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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기자회견11/11]정치개혁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11
IP 211.38.128.252 조회/추천 1670/0

[기자회견문]

정치개혁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 14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 -


14일 국회 본회의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이 소집한 특별국회이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국회가 소집된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반부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노무현후보는 지난 3일 이회창후보에게 후보회담을 열어 선거법 가운데 합의 가능한 내용만이라도 고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회창후보는 선거전략 차원에서 변죽만 울리면서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우롱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7일 한나라당 선거전략회의에서 회기내 통과를 지시한 4개 법안은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로서 환영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선거개혁ㆍ부패척결을 위한 당면 정치개혁 입법의 本領이라 할 수 없다.

지금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이회창 후보가 선거법ㆍ특검제ㆍ공직자윤리법ㆍ자금세탁방지 관련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핵심의제는 제쳐두고 다른 데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후보 정치개혁추진위원회는 이회창 후보에게 거듭 촉구한다.
첫째, 선거법은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고쳐서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회창후보가 정당과 후보의 대규모 거리연설회를 고집하면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선거개혁의 모든 것이 아닌 만큼 여야 합의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민의 심판에 맡기더라도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강화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모든 후보와 정당이 선거개혁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거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나아가서 이회창 후보가 과거처럼 금권동원이 판치는 불법타락 선거를 획책한다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가 부국팀 등 '3김식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음성적인 자금모금, 대규모 조직을 동원한 골목선거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음성적인 조직선거의 유혹을 떨치고 '후보 합동토론회'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이회창 후보에게 촉구한다.

둘째, 국민에게 공언한 반부패 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17일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반부패 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고, 최근 TV 토론회에서도 반부패 법안의 연내처리를 거듭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반부패 관련법안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해야 할 핵심과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이미 양당이 내용적으로 합의한 인사청문회 확대 방안에 따라 새정부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은 언론과 국민의 검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정치개혁, 정부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의 강화, 특별검사의 상설화, 검찰중립성의 확보 등은 새정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법제화 과제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이러한 정치개혁 핵심의제를 비껴나서 겉으로만 흉내를 내고 언론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만적인 이중 플레이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노무현후보 정치개혁 추진위원들은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14일 본회의를 주시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러한 기회를 방해하고 선거법과 반부패 관련법의 개정을 무산시킨다면, 이회창 후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2. 11. 11

정치개혁추진위원회 본부장 신기남


*국회법 개정안 설명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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