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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연합뉴스]정치개혁추진위원회, 정치개혁 관련법의 조기 처리 촉구(11/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11
IP 211.38.128.252 조회/추천 1631/0

민주 "선거공영제 확대를"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선대위 정치개혁추진본부장은 11일 "선거법과 반부패관련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개혁 관련법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신 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은 가능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대규모 거리연설회 폐지 문제는 국민의 심판에 맡기더라도 선관위가 제시한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강화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TV토론 확대안의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또 "공직자 윤리 강화, 특별검사 상설화, 검찰 중립성 확보 등 반부패 관련법안중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해야 할 핵심과제는 14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선거법과 반부패관련법 개정을 무산시킨다면 이회창 후보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장 권한 강화 ▲국회에 감사요구권 부여 ▲교섭단체 구성 및 법안 발의 요건을 의원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 ▲상임위원장의 위원회별 선출 ▲국회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상임위 사.보임 제한 ▲소위의 정례개회 및 소위의 청문회 설치 등 국회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조순형(趙舜衡) 정치개혁추진위원장은 11일 "의결정족수 미달상태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당연히 무효이므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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