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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촉구
[성명] 2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촉구

2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 3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결정에 부쳐


1. 우여곡절 끝에 대구대, 서울대, 연세대 안에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결정되었다.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2천 명 이상의 부재자신청인을 모집한 7개 학교 전부에 투표소가 설치되어야 마땅했으나 소극적인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일단 3개 학교에 투표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대학 내 투표소 설치의 의미를 좌우할 수는 없다.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학 안 투표소 설치의 상징적인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이것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대학 내 투표소 설치는 그 학교 안의 부재자투표 신청인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며, 따라서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북돋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젊은 유권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선례가 되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은 운동의 방향을 투표참여 운동으로 전환하고 귀향버스 설치 등 이미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노력이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젊은 층의 참여가 우리 사회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대학 내 투표소 설치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기 바란다. 능동적인 참여과 올바른 선택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삶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4. 선관위를 비롯한 행정관청과 학교 당국에게 요구한다. 젊은 층의 투표율 제고에 대해 그 떠들썩함에 비해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투표소 설치가 된 학교 뿐만 아니라 투표소 설치가 되지 않은 학교에서 부재자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투표소 설치, 셔틀버스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요청을 지역 선관위와 학교 당국에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자발적인 참여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주기 바란다.

5.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학교에 투표소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명확한 부재자 관련 법규 해석을 애초부터 요청하였으나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엄격한 법해석'을 운운하며 거소 문제 등의 사소한 시비를 벌여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재자신청인 숫자 줄이기에 다름 아닌 행동을 한 선관위는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선거참여의 노력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후라도 20대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허점이 많은 부재자 관련 법규의 개정에 힘써야 한다. 특히 부재자 투표를 예외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개념으로 법을 바꾸어야 하며, 나아가 전자인명부제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출처 : 2002 대선유권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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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투표참여촉구_20021209.hwp 다운로드 하기


작성자 : 넷파워     게시일 : 2002-12-13     조회수 : 2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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