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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 '블룸버그통신', 대선후보 평가 칼럼 '화제' |
| 작성자 |
운영진 |
작성일 |
2002-12-17 |
| IP |
211.218.75.186 |
조회/추천 |
2785/0 |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편집자
"이회창 되면 해외자본의 한국투자 위축"
"노무현 되면 재정개혁 모범 청신호 될것"
▲ 후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12.19 대선의 결과를 과감하게 전망한 16일자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 경제정책과 대북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낙관적,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12.19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17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안정이냐 불안이냐',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슬로건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다소 극단적인 주장들이지만,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투자가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적인 경제-금융뉴스 서비스 블룸버그 통신(www.bloomberg.com)에 16일 전재된 칼럼이 외국투자가들과 경제전문가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한국의 대선이 한국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는 후보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XXX 후보가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과감한 예측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재된 칼럼들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견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블룸버그'라는 브랜드가 전세계 투자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블룸버그 칼럼은 "경제가 계속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노무현, 한줌의 카르텔(기업연합)이 지배하던 시절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회창이 한국인들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칼럼은 후보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정책. 노 후보는 재벌개혁에 적극적이고 조흥은행과 몇몇 국영기업들의 매각에 적극적인 반면, 이 후보는 재벌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조흥은행 매각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
블룸버그 칼럼은 이에 대해 "한국경제 성장에 있어서 재벌들의 역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되지만, 무리한 사업확장과 산업 통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쟁력을 좀먹은 그들의 과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며 "자산매각의 지연이 해외시장에 한국의 개혁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칼럼은 "노무현 당선은 한국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호로,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재정개혁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호평한 데 반해 "이회창이 당선되면 절실하게 필요한 해외투자가 한국을 비켜갈 수 있다"고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후보는 '안정이냐 불안이냐'를 외치고 있지만, 칼럼은 "오히려 이 후보의 당선이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
둘째는 대북관. 노 후보는 북한과의 유대 회복을 중시하는 반면, 이 후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폐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자 한다는 것.
"블룸버그 없는 세상은 재앙"
월가에 영향력 '막강', 경제뉴스의 후발주자
지난 97년 가을 외환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블룸버그'라는 낯선 통신사가 쏟아내는 뉴스에 가슴을 쳐야 했다.
재정경제부가 갖은 위기극복책을 발표해도 "한국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성 기사를 연일 내보낸 블룸버그 때문에 해외투자가들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 특히 그해 11월 7일 블룸버그는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가 정부발표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전세계에 타전해 한국의 IMF행에 결정타를 날렸다.
블룸버그는 1990년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양분하고 있던 경제-금융뉴스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영향력에 관한 한 더 이상 이들에 뒤지지 않는다. 84개 지국 1200여명의 기자들이 '블룸버그 프로페셔널'이라는 자사 단말기 서비스에 하루 5천 건의 기사를 송고하고, 이는 다시 전세계에 보급된 16만7천대의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 서비스된다.
특히 뉴욕 월가의 투자전문가들은 블룸버그 기사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어 "블룸버그 없는 세상은 재앙"이란 말도 마다하지 않는다. 작년 매출은 26억달러 정도였지만, 회사의 가치는 최소 70억달러에서 최고 150억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작년 11월 뉴욕시장에 당선돼 경영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 손병관 기자
이에 대해 블룸버그 칼럼은 "고립이 강화될 수록 북한이 더욱 더 강경책을 쓴다는 게 문제"라며 지난 주 북한이 핵 시설물을 재가동한 것을 예로 들었다.
칼럼은 "흔들리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햇볕정책은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며 노 후보의 대북 유화정책에 손을 들어주었다.
칼럼은 "투자가들은 한국인들의 결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판세는 접전이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면 5년 전처럼 한국으로의 투자 흐름이 꺾일 수 있다. 투자가들은 한국 유권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를 기원해야 한다"며 글을 맺고있다.
칼럼을 쓴 페섹 주니어는 지난 4월에는 "진념 경제부총리의 6.1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경제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사실 '이회창 부상'에 대한 외국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회창 대세론'이 맹위를 떨치던 올해초 프랑스계 금융회사 크레디리요네(CLSA)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우드가 일찌감치 이회창의 대북 강경책에 우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우드는 2월28일 작성한 투자보고서에서 "이곳(서울) 전망은 북한과의 긴장 고조가 12월 대선 이후에 있을 법하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회창은 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강경하게(hawkish)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외국 투자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의 우려가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 칼럼이 말하는 것처럼 선택은 유권자들 몫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전재된 칼럼의 번역본과 영어 원문.
한국의 선거가 경제를 좌우한다.
▲ 칼럼을 쓴 윌리엄 퍼섹 주니어.
김대중이 5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그에게는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것은 4700만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안겨주기 위해 암살 기도와 투옥, 사형선고를 이겨낸 사람에게 적절한 비교였다.
77세의 김대중은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도자의 업적을 이뤘다. 한국의 경제를 몰락으로부터 구한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목요일에 김대중의 후임자를 선출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는 만델라보다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보이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해외에서는 대담한 개혁으로 호평을 받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이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사람이다.
김대중이 그러한 증오 속에 공직을 떠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가 없었다면 훨씬 쪼들리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취임한 98년 한국은 경제가 붕괴되기 일보직전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의 자본구성을 재편했고, 재벌을 규제하고, 경제를 소생시키고, 외국인들의 국내회사 투자금을 늘렸다. 그 결과, 경제 성장이 활기를 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경제회복의 중요한 교훈은 정치적 지도력의 중요성"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의 국가 통합을 칭찬했다.
이번 주에 한국인들은 김대중의 성공을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회귀할 것인가를 투표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경제가 계속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노무현은 그들의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한줌의 카르텔(기업연합)이 지배하던 시절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회창이 그들의 선택이 될 것이다.
투자가들을 위한 메시지
투자가들은 한국인들의 결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선거 판세는 현재 접전인데, 이회창의 승리는 마치 5년 전의 아시아 금융위기처럼 한국으로의 투자 흐름을 상당부분 꺾어놓을 수 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노무현(55)은 김대중의 계승자이다. 그는 97년 한국경제 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경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97년 위기는 정경유착의 특혜를 받아온 재벌의 부패와 부실경영, 위태로운 재정상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노무현은 지난 주 이회창과의 토론에서 "우리가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경제위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은 또한 기업과 산업그룹간의 은밀한 내부거래도 계속해서 엄하게 다스리길 원한다. 그는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조흥은행과 몇몇 국영기업들의 임박한 매각도 마무리지을 것이다.
북한과의 유대
노무현에게는 북한과의 유대 회복 또한 중요하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통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흔들리고 불확실해 보여도 그와 같은 접근이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김대중은 올해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졌지만, 아마도 역사는 그의 '햇볕정책'을 인정할 것이다.
노무현으로의 투표는 한국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그것은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고난에 처한 나라들에게 재정개혁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는 청신호이다. 요즘 중국의 성장이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만, 5년전 나락으로부터 기사회생한 한국경제의 회복은 무시돼서는 안될, 인상적인 업적이다.
이회창의 승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67세의 정치인은 재벌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재벌이 최근 수십년간 인상적인 성장의 배후에 있고,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의 역할
한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우, 현대, LG, 삼성 등이 해낸 핵심적인 역할을 평가 절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시아 4위의 경제를 괴롭힌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과오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리한 사업확장과 국내산업 통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고, 국가경쟁력을 좀먹었다.
이회창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김대중의 성과를 폐기하길 원한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폐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자 한다. 이회창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한국인들의 표심을 자극할 지 모른다. "북한에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통용되고 있다.
문제는, 고립의 심화가 북한이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강경책을 쓰도록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주 핵 시설물을 재가동한 북한의 태도는 그러한 예이다. 고립이 강화될수록 평양은 더욱 거친 곡예를 시도할 것이다.
이회창이 당선되면 절실하게 필요한 해외투자는 한국을 비켜갈 수 있다. 그는 정부가 국내 자산을 외국인들에게 너무 싸게 매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이 지속되길 바라는 투자가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회창은 조흥은행 매각을 재검토하겠다고 암시하기도 했고, 투자가들은 그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지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과 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157조원(131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자산매각을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약 1/3 정도만 회수했다. 자산매각의 지연은 해외시장에 한국의 개혁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국 유권자들은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투자가들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길 바래야 한다.
Korean Election May Make or Break Economy
By William Pesek Jr.
Shanghai, Dec. 16 (Bloomberg) -- Kim Dae Jung was dubbed Asia's Nelson Mandela when he rose to the South Korean presidency five years ago. It was an apt comparison for a man who survived assassination attempts, prison and a death sentence to help bring democracy to the nation's 47 million people.
The 77-year-old also did what only a once-in-a-generation leader could: Save his economy from ruin. Yet as voters prepare to pick Kim's successor Thursday, he's looking less like Mandela and more like Mikhail Gorbachev -- a man beloved abroad for his bold reforms and despised by many at home.
That Kim is leaving office amid such rancor is unfortunate, for Koreans would be far worse off without him. When he arrived in 1998, Korea was on the verge of economic collapse. His government recapitalized banks, clamped down on the conglomerates, or chaebol, towering over the economy and let foreigners take bigger stakes in local companies. Growth boomed as a result.
``A key lesson from the recovery i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leadership,''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aid in a its most recent assessment of Korea's economy, lauding Kim for being able to ``unify the country to overcome the crisis.''
This week, Koreans will vote to build on Kim's success or return to the failed policies of the past. If Koreans want to see their economy continue to thrive, Roh Moo Hyun is their man. If they want to go back to a time when a handful of cartels ran things, Lee Hoi Chang is their guy.
Message for Investors
Investo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what Koreans decide. The race is neck-and-neck at the moment and a Lee victory could do much to discourage investment flows into Korea, just as the Asian financial crisis did five years ago.
Roh, 55, is a member of the ruling Millennium Democratic Party and Kim's handpicked successor. He's a staunch supporter of imposing stricter regulations on the shadowy business groups that had much to do with Korea's economic undoing in 1997. The crisis cast daylight on the corruption, bad management and dodgy finances of the chaebol, which benefited from close government ties.
``Unless we reform the chaebol, another economic crisis could occur,'' Roh said last week in a debate against Lee.
Roh also wants to continue cracking down on insider trading, Japan-like cross-shareholding between companies and hidden transactions within industrial groups. He would complete pending sales of Chohung Bank and other state-run companies to foreign investors.
Ties With North
Equally important is Roh's desire to restore ties with North Korea, a policy that won Kim the 2000 Nobel Peace Prize. While shaky and uncertain, the approach still seems the best way to draw Pyongyang out of isolation. While Kim paid the price in terms of popularity for this year's rise in North-South tensions, history will likely validate his ``sunshine policy.''
A vote for Roh, simply put, is a signal there's no turning back for Seoul. It's a green light for Korea to remain a model of financial reform not only in Asia but for all struggling nations. While China's rise is stealing all the headlines these days, the Korean economy's return from near-death five years ago is an impressive feat that shouldn't be imperiled.
A Lee victory could do just that. The 67-year-old, who's running on the Grand National Party ticket, favors easing restrictions on the chaebol. The rationale? These captains of industry were behind Korea's impressive rise in recent decades and should be left alone to conduct business.
Chaebol's Role
No one's downplaying the key roles conglomerates like Daewoo, Hyundai, LG and Samsung had in making Korea a global player. What's dangerous, though, is ignoring their culpability in the problems still plaguing Asia's fourth-biggest economy. Their overexpansion and iron grip over Korean industry hurt consumers and hampered the nation's ability to compete globally.
Lee also favors scrapping Kim's efforts at diplomacy with North Korea. He wants all financial aid suspended until the North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here, Lee may hit a nerve with a Korean electorate that's grown more distrustful of Pyongyang. Lee's argument that the North Koreans will benefit more than South Koreans has gained currency.
Trouble is, fears of further isolation are only emboldening the North to take drastic measures to get the world's attention. North Korea's move last week to restart its nuclear power plants was a case in point. Further isolation may drive Pyongyang to try even more radical stunts.
Badly needed overseas investment may bypass Korea if Lee gets his way. He thinks Seoul is selling Korean assets too cheaply to foreigners. That would be a serious blow to investors who want to see Kim's market-opening policies maintained. Lee signaled he may reassess the sale of Chohung Bank. Investors may wonder if he'd do the same with Korea Gas Corp.
The government would suffer, too. It needs to complete asset sales to recoup 157 trillion won ($131 billion) spent saving companies and banks during the Asian crisis. Seoul has collected about a third so far. Slower asset sales might signal to global markets that Korea is backpedaling on reforms.
This week, Korean voters have a chance to stop that from happening. Investors should hope they do.
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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