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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분리되었던사면
글쓴이 조윤정 날짜 2003-01-29 오후 11:25:00
IP Address 211.218.104.142 조회 /추천 1131/255

전국의 운전자들이 힘들어하는것은 함정단속과 생계를 이어가는데
중요한것은 면허취소,벌점으로 비롯한 물적사고"공소권 없음"이러
한 것입니다.단 한가지 확실하지 않았던것은 현 정부의 사면했던것
입니다.검찰청 송치사건되었던 물적사고 "공소권 없음"이것은 기록
사면되었습니다.한편,경찰청의 물적사고"공소권 없음"기록은 사면을
않했습니다.
왜,경찰청에 물적사고"공소권 없음"이것은 검찰청 송치화사건 물적사고
"공소권 없음"보다 미비한 사건 기록인데...사면이 않되었는지요..
법무부,경찰청,불리사면하지말고 이번 대통령 취임식때 이러한 미비한
물적사고 "공소권 없음"경찰청에 기록 및 면허취소,벌점과 함께 사면 좀
해주십시요..힘들게 일하는 전국에 운전자들의 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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