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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국민참여센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글쓴이 나라사랑 날짜 2003-01-06 오후 8:38:00
IP Address 61.32.222.226 조회 /추천 1393/255
안녕하세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노무현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이지만 그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 무관심이 극복될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는 이제 사이버 정치에 대한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국민참여센터를 활성화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도구로 이용하고자 노력은 기본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단순히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이버공간상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이성적인 담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국민제안
누구나 생산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국민참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는 가급적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응답되어야 합니다. 채택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몇줄이라도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에 유리한 제안만 채택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제안창구를 설치할 때는 첨부파일을 붙일 수 있는 기능을 꼭 만들어 주세요.

2.정책토론방의 설치
주제별로 정치적 이슈를 누가 제기하면 리플릿을 통해 응답하거나 또 다른 자신의 주장을 실을 수 있는 정치적 토론방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토론방은 4개로 나누어 (1)반듯한 대한민국(정치,행정),(2)잘사는 대한민국(경제),(3)따뜻한 대한민국(문화, 복지, 환경, 노동), (4)당당한 대한민국(외교, 국방)으로 설치하되 정책이슈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사이버토론방은 전자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역동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자원봉사방의 설치
국민적 행사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누구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방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참여센터에 신청하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인터넷에 게재하면 관심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4.국민참여센터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으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도 인터넷의 추천과 다면평가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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