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Home > 인수위 소식 > 글 내용보기

글 제목 공정위 결정문-서천소가 웃겄습니다요!
글쓴이 동동이 날짜 2003-01-07 오후 12:59:00
IP Address 203.234.192.81 조회 /추천 1456/255
대한민국에선 이제 세금 다 걷었다!
공정위가 세금없는 나라 만들잔다!

절대 어물쩍 덮지 말라!
음모와 배후와 배경을 샅샅히 조사해서 밝혀라!
관련자는 국기문란,직무유기죄로 엄중 처단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조중동 등 언론사에 대해서는 모두 경영이 어려우니 지난번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모두 돌려주고, 앞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말도록 국세청에 지시하라!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2-371호 2002.12.30
사건번호:2002심이3276
사건명: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심인:1.(주)조선일보사(대표이사 방상훈)
2.(주)스포츠조선(대표이사 하원)
3.(주)디지털조선일보(대표이사 인보길)
4.(주)중앙일보사(대표이사 송필호)
5.(주)동아일보사(사장 김학준)
6.(주)한국일보사(대표이사 윤국병)
7.(주)대한매일신보사(대표이사 류승삼)
8.한겨레신문(주)(대표이사 최학래)
9.(주)경향신문사(대표이사 이채락)
10.(주)미디어칸(대표이사 안종태)
11.국민일보(주)(대표이사 조 사무엘민재)
12.국민일보판매(주)(대표이사 김복우)
13.한국방송공사(사장 박권상)
14.(주)문화방송(대표이사 김중배)
15.(주)에스비에스(대표이사 송도균)
주문:별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1-093호, 095호~099호, 101호~105 호 사건 의결서 주문 중 해당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1.원심결 내용:공정거래위원회는 2001.7.11. 의결 제2001-093호, 095호~099 호, 101호~105호를 통해 위 피심인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이유
가.언론사의 특수성:언론사는 이윤창출의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언론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런한 언론사의 특성상 언론사는 영리추구 목적으로만 사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를 단기간내에 호전시키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여지가 축소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언론기능이 확보되고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공익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안정적인 경영상태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나.최근 언론사의 경영악화:2001년 언론사들은 신문용지 잉크 등 원부재료비의 상승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수주액 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주)중앙일보사는 676여억원, (주)조선일보사는 412여억원, (주)문화방송은 279여억원 등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공시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문사는 2001년에 39억~8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여 경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론사의 경영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일부 회사의 부도 및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언론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소급하여 취소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의 경우에는 신문사와는 달리 재무상황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시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1년에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신문사나 방송사 모두 언론의 특수성은 동일하고 언론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직권조사한 목적과 취지, 조치시기가 동일함에도, 방송사에 대하여는 원심결대로 과징금을 유지하고 신문사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취소한다면 성실하게 처분을 이행한 방송사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행하므로 형평상 방송사에 대하여도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3.결론:위 2.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2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윤영대 서명날인
위 원 박상조 서명날인
위 원 이한억 서명날인
위 원 오성환 서명날인
위 원 정명택 서명날인
위 원 이성순 서명날인
위 원 이임성 서명날인
......................................................................................................
위 결정문은 요컨대 "당초 심결은 잘못되지 않았으나 언론사들의 경영이 어려워 봐주기로 했다'인데, 아래 두 공문에서 보면 아예 당초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과오'였다네?


문서번호:총무45153-
시행일자:2002.12.30
공개여부( )
수신:
참조:
제목: 과오납금 반환결정 통보
1.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귀사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함에 따라 기징수 및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과오납반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반환결정하였으니
3.귀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송부한 계좌번호의 예금통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직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강남지점 국고계(560-11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직인

문서번호 총무45153-
시행일자 2002.12.30
공개여부( )
수신:
참조:
제목:과오납부금 반환에 따른 서류요청
1.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주).......의 부당지원행위(공정위 의결제2001- 호, 2001.7.11)와 관련하여 기 징수한 과징금 및 이에 따른 가산금을 반환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서류를 우리 위원회로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법인등기부등본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반환받고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인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추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 [소식]정무분과위 간사, 정치개혁연구실 설치 관련 운영자 03-01-03 3937 255
 7    진정한 개혁의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03-01-04 1472 255
 6 [소식]대변인 발표 운영자 03-01-03 4339 255
 5    대변인 노짱얼굴에 똥칠 그만해요. Bud White 03-01-04 1658 255
 4    인수위는 공정위 과징금 철회에 대해 예밀졸라 03-01-04 1465 255
 3    두번째 과오를 범하고 있다. 쌍끌이 03-01-04 1551 255
 2    공정위 결정문-서천소가 웃겄습니다요! 동동이 03-01-07 1457 255
 1 [소식]대변인 발표 운영자 03-01-03 3545 255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