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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부처별 보고보다는 사안별 종합보고
글쓴이 cielbleu 날짜 2003-01-07 오후 2:38:00
IP Address 210.218.209.252 조회 /추천 1237/246
짧은 시간내에 많은 것을 훌륭히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물론 시간이 많다면 인수위원들이 각 부처의 많은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사안별 종합보고보다 더 효율적일지 모른다.

이 방법은 아래와 같은 단점을 가진다.
첫째, 부처별로 듣다보면 중복여부의 확인이 힘들고(다른 표현으로 포장하면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부처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

둘째, 정책의 대상인 국민의 입장이 아닌 부처 입장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보고하기 쉽다.

세째, 부처간 의견이 다르거나 중복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한다.

시간이 많이 있다면 부처별로 다 듣고 다시 사안별로 다시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현황파악이라는 별로 소득이 많지 않은(제한되어 있는 시간의 소중함에 비하면) 일을 위해, 그리고 어차피 다시 사안별로 종합보고를 받게 될 것을 많은 시간을 들여 부처별 보고를 받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부처별 보고일정을 대폭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사안별 종합보고에 할애햐야 할 것이다.

사안별 종합보고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 중복 해소에 대한 방향이 논의되고 각 부처를 설득하려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철학적인 기초가 빨리 공표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다음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충돌하는 정책간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노 당선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러한 철학적 비전을 구상하고 제시하는데 투입하여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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