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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국민제안이성공하는길
글쓴이 cielbleu 날짜 2003-01-07 오후 3:10:00
IP Address 210.218.209.252 조회 /추천 1303/255
국민참여센터의 설립은 당연한 결과이며 노 당선자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건 오프라인이건 국민제안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인터넷을 통한 정책제안을 담당한 실무자로써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제안은 3단계로 구분된다(OECD): 국민에게 정보제공, 국민의 의견청취, 국민 참여이다.

1단계인 국민에게 정보제공은 국민의 제안과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제안은 대부분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2단계인 의견청취과정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것이다. 물론, 청취된 의견중 정부가 생각할때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3단계는 일방향의 의견청취가 아니라 제안이 이루어진 후 제안자와 정부간의 계속적인 대화가 유지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단 제안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도 비판과 이에 따른 적절한 국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상기한 1,2,3단계는 국민제안의 발전단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진정한 국민제안은 성공할 수 없다.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이 없으면 의견수렴과 국민참여는 불가능하다. 의견수렴이 없이 국민참여는 불가능하다. 또한 쌍방향의 국민참여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제안은 1회성으로 불발하기 쉽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해온 많은 국민제안운동이 완성된 수준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참여센터의 설립시 명심해야 할 점을 제제시한다.

첫째,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국가기밀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100% 공개하라. 지금의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정책의 배경과 수립(의사결정)과정, 시행에서의 문제점 등이 아주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호주정부의 인터넷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공개정도를 참고하라). 국민참여센터의 홈페이지에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수립과정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어야 하며(이는 아주 간단하다. 제대로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홈페이지에 연결하면 된다), 이를 위한 각 부처별 기록담당자(옛날 사초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를 임명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의견을 구한 후 이의 처리절차를 최대한 짧게 하고 이의 과정을 공개하라. 전자상거래에서 배송정보란에서 내 상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째, 제안된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가 납득할 수 있고 적절한 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자도 평가작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채택된 제안에 대해 응분의 보상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공표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무척관심이 높다. 이를 최대한 수용하는 시스템이 되면 국민참여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 많이 이루어졌던 이벤트성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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