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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공감과 문제점
글쓴이 이인희 날짜 2003-01-08 오전 5:04:00
IP Address 211.211.34.18 조회 /추천 1327/255

2.3.4항은 공감입니다. 그러나 1항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깁니다.
국민제안의 회신을 받고자 하는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국에서 쏟아지는 국민제안을 낱낱이 회신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력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제안의 성격에 따라 회신인이 즉석에서 답할 수 없는 것도 수두룩 할 것이고, 합법성, 행정성, 정책성을 감안할 때 시간상 혹은 예산상의 문제까지 대두된다고 사료되네요.

점진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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