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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 남동발전 매각과 배전 분할 등 ...
글쓴이 황태하 날짜 2003-01-08 오후 1:31:00
IP Address 211.192.202.81 조회 /추천 1727/255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 남동발전 매각과 배전 분할 등 ...




안녕하십니까?

위기와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
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세상을 위해 힘써 주십시요

정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온 국민의 마음으로 부터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대통령, 특히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아픔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2년을 시작하면서 5600 발전노동자들은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노동자의 삶이 유린되려는 상황에 직면했고, 투쟁을 통한 정면돌파와 항복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노동자의 최후투쟁수단인 파업을 결행했습니다.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업돌입의 동기와 장기화의 원인이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한 철저한 교섭회피와 해태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사유화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과 독점재벌에 헐값, 졸속 매각할 경우 초래될 공공성 상실, 전기요금 폭등,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미증유의 재산이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것이며,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당장 입찰의향서(RFP)를 제출한 14개사에게 입찰제안 요청서를 발급하고 남동발전의 1차입찰을 1월 22일 마감하여 1월27일 남동발전 인수능력과 의지가 강한 소수업체로 압축하고 (Short list 도출), 2월중 구체적 실사작업을 거쳐 최종입찰을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묻겠습니다

- 남동발전 매각과 배전 분할 등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1.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졸속정책, 국내외 재벌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발전소 매각정책!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발전소 매각과 배전 부문 분할 등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가 2조7천억원, 올해만 해도 2,403억원의 흑자를 낸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임기 내에 마치려고 졸속 진행하고 있고 SK, 포스코, LG-칼텍스, 한국종합에너지 등과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무려 14개의 국내외 독점자본들이 한국남동발전(주) 인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매각이 국내외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인상, 지역간 계층간 차별 등 국민부담 가중으로 직결되는 배전부문
분할․민영화(사유화) 정책!

한 가정에 평균 20만원이 넘는 통신 요금은 바로 통신산업의 민영화(사유화) 정책, 통신회사
간의 과점상태 하의 담합의 결과입니다.
전기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전부문이 분할될 경우 전압별, 종별, 계절별, 시간별로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으로써, 전기요금의 편법적 인상은 불가피해 지며 더욱이 발전요금, 송전요금, 배전요금, 판매요금 등으로 세분화되면, 지역별로 30%이상의 요금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촌은 도시보다 몇 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도 형편없는 서비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3. 현 정부는 즉각 남동발전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전력산업 분할․민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전력시장에서 경쟁은 불완전하며, 민간에 맡겨서는 전력과다와 과소의 파동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발전산업의 민영화 일정을 중단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배전망의 공기업 유지"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기간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민영화 일정은 일단 중지하거나 유보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달만 지나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당연히 현재의 발전매각일정을 중단시키겠
다는 공약이 정부정책으로 시행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 후에 중단될 것이 분명한 남동발전의 매각을 현재의 김대중 정부(특히 산자부장관)가 강행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혹여 남은 임기 안에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걸린 발전회사를 매각하여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4.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남동발전 매각과 배전 분할 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자신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게 졸속적으로 강행되는 남동발전의 매각과 배전 부문 분할 정책에 당장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차기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유보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산업인 발전, 배전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경제의 자주성과 민주성,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범국민적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다시 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철회와 새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것입니다.

---전국 전력노동자와 발전산업노동자 일동---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업돌입의 동기와 장기화의 원인이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한 철저한 교섭회피와 해태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발전소 매각 중단 요구의 근거

1) 사유화로 인한 공공성 상실의 문제
○ 전력산업은 1조 7000억의 흑자를 내는 공기업
전력판매 수익이 98%에 달하는 특화산업
○ 현 투자보수율 4~5%, 초국적 자본의 요구(최고 18%, 평균 15%), 적정 9%
○ 사유화시 투보율 상승의 천문학적 이익이 어디로?
○ 3~4조에 달하는 발전회사는 인수능력을 고려할 때 초국적 자본과 재벌
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표적→국부유출의 문제 발생
○ 사유화 이후 영국 지역 전력회사 12개중 8개가 미국과 프랑스에 인수
○ 전기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보편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
혜 대상의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먹이 사냥감으로 전락하는 결과 초래

2)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한 문제
○ 구조개편 비용 : 5조 5천억, 전기요금 15~35% 인상요인 발생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요금수준 조정시 2배 이상 인상 전망
○ 사유화시 전력회사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시장 조작 우려
캘리포니아 사태시 평균 10배, 순시치 최고 30배 폭등
○ 영국 - 370만 가구의 ꡐ연료 빈곤층ꡑ 사회 문제화
전력요금 납부 지연 소비자(사회 저소득층)는 사전지불제 미터기(prepayment)를 설치해서 미리 정해진 돈으로 구입한 동전을 투입해야 전기공급

3) 전력수급 차질로 인한 전력대란 발생 가능성

○ 발전용량 : 90년 - 2천 백만 Kw, 2000년 - 4800만 Kw, 2015년 - 8000만 Kw에 육박.
연 7-8% 성장
○ 발전소 건설 : 계획~준공까지 7-12년 소요, 투자금액은 수천억~조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
○ 사유화시 장기수급계획 실행력 축소 및 건설 기피(계통 불안정 및 전력 공급 불안정 초래)
○ 전력수입 불가능한 지정학적 위치
○ 투자 기피 및 지연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 캘리포니아, 중남미 각국, 뉴질랜드 등

4)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전력산업 문제
○ 북한지역의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공급용량 확대 및 낙후된 설비
의 유지, 보수를 위해 통합적인 공기업 시스템 유리
○ 이미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한측은 철도와 함께 전력문제 언급
2. 생존권사수(부족인력의 증원 및 충원, 고용안정, 경정비 도입 철회등)

1) 친자본적, 노동배제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부문은 98년, 99년에
7- 8천명의 인력감축 설비 증가 대비 연원 부족으로 노동강도 강화

2) 발전소 매각으로 인한 대규모 추가 인력 감축이라는 생존권의 위협 앞에 저항의 몸부림
외에 선택의 길은 봉쇄됨.

3) 산자부의 ꡐ발전노조 파업 종식 및 후속대책ꡑ 이라는 문건에서 파업원인을
ꡐ민영화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우려ꡑ와 ꡐ경영진의 노무관리 소홀ꡑ을 적시하고 있음.

4)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18,000명 감원, 한국중공업의 두산(중공업 그룹)으로 인수 후 1/3 감원된 사례에서 보듯이 공기업 민영화시 ꡐ현저한 근로조건의 변화ꡑ 입증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

○ 2002.2.25 발전노조와 연대파업을 감행한 ꡐ철도노조ꡑ 관련판례
(서울 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 6부. 2002. 7. 9)에서 ꡐ노조 요구사항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영화 철회 등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민영화가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비춰 노조의 요구가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ꡑ
고 판단한 바 있음.

5)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아버지'인 영국에서 90~97년 44.2% 인력 감축(영국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문사였던 로스차일드사의 검토를 거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99년 1월 21일 확정, 발표)

다음은 파업돌입의 동기와 장기화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 이외에 사측의 악랄한 노조 탄압-소 산별체제를 기업별노조로 유도하고 회사 노무라인들이 노동조합 지배개입

2. 직권중재제도 악용한 철저한 교섭 회피, 해태 -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형해화, 정권과 사측의 교섭 회피와 탄압의 법적 근거만 마련해주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향유의 권리를 박탈하여 파업을 유도,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파업 장기화의 주요요인

이상과 같은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한 주장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해 주셨고, 수많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발전소 매각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의 재물로 삼기 위해 발전소 매각, 배전 분할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 사례로 영국과 호주의 빅토리아라는 한 개 주를 전가의 보도처럼 늘 내세웁니다.

이는 수직통합 공기업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매각을 진행하는 사례가 영국, 호주의 빅토리아주 외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영국에서는 현재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전력회사 재국유화 여론 이 늘고 합병과 재국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호주의 빅토리아 주도 국영화를 검토중이며,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공기업 체제 유지, 기존의 통합 전력공급 체제 분할, 경쟁만 도입 (주민 반대로 민영화 계획 취소) 했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전력산업 자산은 국가 소유, 100~200년 장기 임대 위탁 경영중입니다.

○ 미국-캘리포니아 전력대란 후 대부분의 주(아칸소,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마 등)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 하거나 장기 유보

○ 프랑스 - EDF(국영전력회사)를 공공부문으로 남는 것을 전제로 부분적인 민영화 도입계획을 발표했다가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직면

○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 매각하지 않고 경쟁만 도입

○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 올해 전력회사 매각이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

○ EU도 캘리포니아 사태 이후 2005년까지 전력자유화 전면 유보

○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했던 LG파워(주)는 3개월만에 열요금 9.13% 인상.
다시 3개월 후인 26.78% 도합 35.98% 열요금 인상추진
-주민반발로 무산. 부채비율 400%의 부실기업으로 전락


이러한 판단 하에 발전노조는 발전소 매각에 반대했고,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의무 수행이자 양심선언과 실천인 파업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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