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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알림]재경부의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08 오후 4:33: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2650/255
○. 오늘(1월8일) 오후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재경부 업무보고에 관한 오늘(1월8일)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간략히 회의 내용을 밝히겠다.

▲ 1월7일 재경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고, 재경부 윤진식 차관 등 15명과 인수위 경제1분과 이정우 간사 등 17명이 참석했다.

▲ 동북아 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재정 기반 확충 등 장기 과제와 가계대출 건전화, 물가안정 노력 강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문제가 폭넓게 논의 됐다.

▲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문제는 위헌 시비에 대한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다.

▲ 일부 언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약에서 내세웠던 7% 성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7%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달성하려는 잠재성장률의 장기 목표치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부패 축소,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여러 조건이 실현된 후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매년의 성장률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일부 언론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이 문제는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 끝.



2003년 1월 8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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