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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김진표 부위원장, 재벌정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08 오후 4:39: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3228/255
○. 오늘(1월8일) 오후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재벌정책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 등과 관련, 인수위의 공식 의견과 관계없이 언론에 다양한 시안이 인수위 의견으로 보도가 됐다. 이런 것이 기업은 물론 시장이나 국내외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 이런 개혁조치들 대부분은 거의 99%가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입법사항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다. 먼저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목표로 제시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정부는 그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그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 당선자께서는 장기적, 단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당선자가 강조하는 우리의 시장경제 체제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이 같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구조개혁 정책이 시장의 기능이 잘 발휘되게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방법을 쓰려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몇몇 언론이 특정 재벌을 겨냥했다는 보도는 상상도 못한 일이고 절대 아니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재벌개혁 후퇴…
답) 그 동안 당선자께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에 관한 말씀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5+3의 원칙과 상시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 다만 학계나 언론에서 이완되었다고 지적 받아온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문) 4대 부문 이완은 무엇…
답)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 현 정부 스스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과 노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2003년 1월 8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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