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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공정거래위 관련 인수위의 조치에 대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09 오후 2:11: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2146/255
○.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9일) 오전 공정거래위 관련 인수위의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 조치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오늘(1월9일) 오전 임채정 인수위원장이 감사원 측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구두 요청했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어제 당선자가 지시했는데 왜 오늘 발표…
답) 지시는 어제 했지만, 오늘 공식 요청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97년 15대 인수위 당시에도 PCS선정 관련 의혹, 전자카드 등 4건에 대해 감사원 측에 구두 요청을 했었다. 감사원 측에 확인 결과 인수위원장 명의의 요청은 법적인 하자가 없고 감사원 법에도 할 수 있게 돼있다.

문) 인수위의 입장 변경에 대한 임채정 위원장의 의견…
답)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다. 그 후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당선자께서 공정위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질책을 하셨고 며칠전 공정위 소관 경제1분과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인수위 차원에선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경위조사와 공정위 조치의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구두 요청 한 것이다.



2003년 1월 9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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