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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09 오후 5:16: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2331/255
○.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9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경제 1분과는 오늘(1월9일) 오전 10시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공정위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 중 3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 첫째, 현행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 즉,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한 운영현황 및 평가가 보고되었다.

▲ 둘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이 보고됐다. 계열분리 청구제는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완화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 셋째,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장기적 계열분리청구제 언제…
답) 구체적 기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열분리청구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많아서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해 나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부처가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까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문) 의결권 제한 완화…
답) 의결권 제한 완화가 과연 타당했는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 출자총액제한…
답) 실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현재는 알 수 없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여 효과가 나타나는 대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끝.


2003년 1월 9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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