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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박범계 위원,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09 오후 5:23: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3514/255
○. 박범계 정무분과 위원은 오늘(1월9일) 오후 법무부의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오늘(1월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자께서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 척결과 인권신장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 10가지 정도의 현안과제를 업무보고 받기 전에 법무부 측에 과제를 통보했고, 법무부 측의 입장이 오늘 전달됐다. 그 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비리의 예방과 척결에 대해, 당선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한시적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비리의 예방과 척결의지는 단호하다. 그러나 이를 다룰 기관으로 검찰과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다만 국민이 보내는 검찰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모르는 바 아니므로 새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강도 높게 검찰을 쇄신하고 개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무분과 위원회는 부정부패 척결 및 고위공직자비리 척결과 관련된 당선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인수위에서 확정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하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다.

▲ 정무분과 위원회는 당선자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비중의 의미가 아니고 병렬적 동일 가치이다.
첫째, 현형 헌법구조하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 유지,
둘째, 권한 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셋째, 기관간 기능중첩의 배제,
넷째, 부패척결의 효율성,
다섯째, 개별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마련 등이 중요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끝.



2003년 1월 9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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