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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국세청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0 오후 12:54: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2409/255
○.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0일) 오전 국세청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국세청은 오늘(1월10일) 오전 10시 경제1분과위 업무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 실현을 위하여 공평과세, 투명세정, 국세행정개혁 등에 중점을 두어 국세행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보고요지.

□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운영으로 공평과세 실현
·범사회적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평과세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과세자료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활용
-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과학적·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마련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부동산투기 및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로 부동산투기 심리 차단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투명하고 봉사하는 세정운영으로 투명세정 구현
· 적법과세를 저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행정제도 등을 정비하여 투명세정을 구현
· 납세자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 화된 맞춤식 납세서비스 제공
- 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개발로 납세편의 향상
- 영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세법 안내를 하고,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정환경 조성

□ 세원관리·조사업무 등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 추진
· 국세행정의 과학화·정보화로 세원관리 및 조사업무체계를 효율화
· 국제경제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분야의 행정 역량을 제고
· Home Tax Service 완성 등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세정시스템 구축
□ 깨끗하고 신뢰받는 국세공무업상 정립
·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
· 국세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105조 6,351억원, 총세입예산의 86.5%)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균형재정 달성에 적극 기여
· 최근 들어 소비증가세 둔화 및 유가상승 등 대내외 세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자영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세정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사업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한 사전안내 등 다양한 홍보 및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유도. 끝.



2003년 1월 10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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