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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농림부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0 오후 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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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0일) 오후 농림부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경제2분과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 2003년 추곡수매가는 수급상황, 2004년 쌀재협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1월중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 받았다.

▲ FTA관련 국내보완대책과 재원대책 등을 규정한 FTA 이행 특별법제정을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대책원칙에 따라 조기에 추진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 부채부담이 과중한 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부채경감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당면한 WTO/DDA 농업협상에 대비하여, 모딜리티 협상대책,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 쌀 재협상 준비 등에 대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국내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다음은 정명채 분과위원과의 질문·답변

문) 쌀 개방 관련 관세유예 계속 유지…
답) DDA 협상내용 중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조항이 있다.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리면 쌀 협상은 전부 허사가 된다. 우선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미국의 강한 요구, 개도국지위유지 가능…
답) 미국은 자기들 이익에 준 하는 수준으로 스위스방식을 제안했고, 우리 나라 같은 농업약소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주장한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 FTA 국회비준 추진…
답) 선 대책 후 비준을 추진할 것이다.

문) 추가경감책 마련…
답) 예를 들면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장기 분할상환 등의 방법이 있다.

문) 추곡수매가를 낮추나…
답) 현정부가 결론지어야 할 부분이다. 끝.


2003년 1월 10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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