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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외통, 경제 1분과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0 오후 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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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0일) 오후 분과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외교통일안보분과위는 오늘(1월10일)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안보관련 동향 분석, 기타 관심사에 관해 보고 받았다.

▲ 경제1분과는 오늘 기획예산처로부터 "새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공공개혁 추진 방향"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3개 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새정부의 재정운영방향 관련】

▲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운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입여건은 주식매각수입감소, 조세부담률 인상 한계 등으로 어려운 반면, 세출소요는 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국가채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새정부 임기중 균형재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 이와 함께 성과위주의 재정운영을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재정측면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든 세출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비하는 등 재정운영 규율과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금과 예산의 연계 강화 등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등을 통한 재정구도 단순화, 재정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새정부의 공공개혁 추진방향 관련】

▲ 공공개혁과 관련 그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공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 그 동안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했으나, 일반 국민의 기대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행정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와 더불어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 전자정부사업의 체계적 추진, 정부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그 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제도 개선 관련】

▲ 그 동안 각종 지역개발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이전재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아울러 지방의 특성화된 성장역량 배양을 위해 지방의 인력·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생활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지역발전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끝.




2003년 1월 10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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