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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국민제안접수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0 오후 4:05: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4710/255
○. 박종문 국민참여센터 부본부장은 오늘(1월10일) 오후 국민제안접수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국민참여센터 온라인(당선자 홈페이지)을 통해 오늘(1월10일) 자정부터 오후 2시 현재 정책제안 467건(일반 국민 427건, 공무원 40건), 인사추천 125건 등 모두 592건을 접수했다. 오프라인(국민정책제안센터)은 오늘 오후 2시 현재 정책제안 148건, 인사 제안 4건 등 모두 152건을 접수했다.

▲ 정책제안 사례를 소개하면 실종자 등록센터 개설, 112,113,119 등 긴급전화 통합 제안, 투표율 제고 방안, 육군장교 진급 제도 개선 방안, 과세형평을 위한 소득세 통합 제안, 통합적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안 등이다.

▲ 국민제안 접수현황 공표 원칙은 매일 오후 5시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현황을 공표하고, 정책제안 사례 가운데 일부는 다음날 오전 보도자료 공급, 인사추천의 경우는 추천자와 피추천자 비밀보호 원칙 아래 총 건수만을 공표 한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정책제안 사례…
답) 투표율 제고를 위해 브라질처럼 투표자에 대해 공무원시험, 입사시험 등의 혜택을 주자는 방안과 핀란드처럼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명하자는 제안이 있고, 부재자투표 대신 정부의 전산행정망을 이용해서 전국 어느 투표소에 가더라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등이 있다. 또 세금징수 방안으로 미국처럼 재산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통합하여 연초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내역과 재산보유, 소비생활 등을 비교해서 신고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추징하자는 제안도 있다.

문) 부정적 사례…
답) 현재 까진 인신공격적인 추천서나 근거 없는 내용 등은 거의 없다. 인기 몰이를 위해 가족을 동원해서 추천하는 것 등은 일차적으로 검증을 통해 걸러낼 것이다. 추천이 많다고 많은 점수가 가는 것은 아니다. 끝.

2003년 1월 10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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