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Home > 인수위 소식 > 글 내용보기

글 제목 [소식]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0 오후 9:42: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3292/255
○. 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0일) 오후 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오늘(1월10일) 사회문화여성분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9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 업무보고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자원순환형 사회조성, 국제환경 협력 강화 등 3가지 핵심과제별로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중점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분과위 자문위원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한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소관업무가 아닌 타 부처의 지속가능하지 않는 개발정책으로부터 비롯한 것이 대부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에너지, 교통, 국토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특히, 국토의 반환경적인 개발 사례들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취약하므로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개발과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Eco-city(생태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현재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수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수립방안을 검토했다.

▲ 끝으로 북한산 관통도로, 경인운하 등 주요 대규모 현안사업문제는 금일 논의하지 않고 별도 일정을 정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 다음은 김은경 전문위원과의 질문·답변
문) 환경세도입 관련 재경부와 협의…
답) 재경부와의 협의는 아직 없었다.

문) 환경부 의견…
답) 환경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했다. 시행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러 차례 연구,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문) 전략환경평가제도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점…
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재 문제점은 너무 늦게 된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정책 또는 법률제정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2003년 1월 10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추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 [소식]당선자 업무보고 일정 관련 운영자 03-01-11 3580 255
 16    테스트 테스트 03-01-27 1359 255
 15 [소식]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운영자 03-01-10 3293 255
 14    왜 인수위 대변인 이름은 한자입니까? Bud White 03-01-10 1726 255
 13    서울외곽 의정부북부로 우회해야 합니다. 의정부 03-01-14 1347 255
 12    스님 저는 의정부 일개 소시민 입니다 오세현 03-01-26 1300 255
 11    [독자편지]전영우/경기 북부 교통난 해소... 오세현 03-01-29 1308 255
 10    (의견] 의정부시 교통난 해소를 오세현 03-01-29 1308 255
 9    [동아일보 읽고]오세현/불합리한 공약도 ... 오세현 03-01-29 1290 253
 8    [네티즌의 소리] “지역주민 의견이 먼저... 오세현 03-01-29 1301 255
 7    독자투고] 의정부 주민의 고통을 아십니까... 오세현 03-01-29 1340 255
 6    주민 "외곽순환도로 찬성" 오세현 03-01-29 1286 255
 5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조속히 재개해라" 오세현 03-01-29 1441 255
 4    경제계산책 > 서울북부 시민들, "... 오세현 03-01-29 1354 255
 3    오늘 kbs 1 9시뉴스 청취 바랍니다 오세현 03-02-03 1272 255
 2    주간불교 투표현황 입니다. 오세현 03-02-03 1639 255
 1 [알림]FTA비준 관련 기사에 대하여 운영자 03-01-10 2510 255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