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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건교부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1 오후 3:27: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6942/255
○.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1일) 오후 건교부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경제2분과는 오늘(1월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건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분과위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건설교통정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서민주거안정 등 민생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은 행정수도이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이전할 때에도 수도권 인구의 급격한 유출은 없으며,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90%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여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오는 KDI의 경제성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수위와 건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월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구간 문제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선 정부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불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말로 활동이 끝난 노선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하여 정부와 불교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모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3월말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오산, 파주 등 신도시 예정지…
답) 아직까지 건교부에선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공식 발표한 바 없다.

문) 충청권 투기대책…
답) 건교부는 입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의 지가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선지정 여부 등 투기 억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2003년 1월 11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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