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비 해외유학생 제도는 이공계 기피문제 대책의 하나로 현 정부가 추진하였던 제도인데, 급증하는 해외 유학으로 인해 국내 대학원이 공동화되어가고 있고, 우수 인력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비율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등 재고의 여지가 큰 제도였습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반대가 있어 여기에 책정된 약 300억원 예산의 일부만 국비 해외유학생 지원에 배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외유학 장학금을 늘리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는 달리 우수 국내 대학원생 지원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수위의 이번 재검토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에 한 해 이미 이 제도가 시행중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백지화보다는 선발인원을 대폭 줄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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