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Home > 인수위 소식 > 글 내용보기

글 제목 [소식]당선자 주재 분과위 간사회의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3 오후 1:30: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2769/255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월13일) 오전 당선자 주재 분과위 간사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

▲ 당선자께서는 국무총리 인선의 중요한 기준으로 안정과 균형을 고려한다는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만, 국민들이 개혁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수렴하여 개혁성과 청렴성도 고려해서 인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대상 분들이 4가지 요건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당선자께서 하시고, 다 갖추지는 못해도 도덕성과 청렴성에 있어 최소한 하자는 없게 하시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모든 공기업 및 산하단체에 관해서는 효율성, 공익성, 개혁성의 3가지 기준으로 직무분류 작업을 한 후 직위에 대한 역할분류작업을 한다. 그 다음 인선은 첫째, 완전공개경쟁채용 둘째, 제한적 공개경쟁채용 셋째, 개혁성에의한 발탁인사 등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선자께서 산하단체와 공기업 직무분류에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바로잡아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전문성이 아니고 공익성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다.

▲ 당선자 업무보고는 4개 분야별 8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보고를 받고, 여론 수렴이 필요한 2개 국정과제는 국정보고 및 시민간담회를 병행하여 지역현장에서 실시한다. 4개 분야 8대 국정과제는 1월20일부터 23일까지, 나머지 2개 과제는 1월27일부터 2월5일까지 주요도시를 순회 방문하여 현장보고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 1월20일로 예정했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관련보고에 대해 북핵문제는 현안으로 진행중이고 대북 관계, 한미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당선자의 지적이 있어 마지막으로 미루고, 종합보고 첫날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경제전망과 경기동향, 가계부채문제 등의 관련부처 보고를 받고 당선자와 경제부처간의 질의, 응답 토론을 통해 현황파악도 하고 당선자의 주관심사가 어떤것인가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다.

▲ 이미 선정된 당선자업무보고를 위한 10대 과제 외에 "새로운 노사협력 체제구축"과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 2개 과제가 추가 선정됐다. 두 과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심도 있는 토론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공약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각 분과별 전문위원 1명과 기조분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활동 목표는 대선 공약에 대한 부처의견을 참조해 공약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정부부처 추진 업무 중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공약 점검 및 정부추진 정책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종합국정과제"를 작성한다.

▲ 운영방안은 1단계로 1월13일부터 20일까지 새 정부 추진 과제목록의 작성, 2단계는 1월21일부터 30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보고서 작성, 3단계는 2월15일까지 종합국정과제 보고서의 종합 정리와 국정과제별 타임스케쥴을 작성하게 된다.

▲ 각 분과위 산하에 250명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목요일(16일) 당선자를 모시고 자문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확정은 아니다.

▲ 각 분과별 이번 주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조정분과
· 내일 (1월14일) 인수위 활동 중간 평가.
· 1월15일부터 18일까지 분과위별 당선자보고, 토론 일정 마련.

▷ 정무분과
· 1월14일 오후 2시, 인권위 업무보고, 1월15일 오전 10시 경찰청, 오후 3시 국정원 업무보고.
· 정치개혁연구실은 정치개혁실현방안 마련 위해 이번 주 중 자문위원(교수)그룹과 3회 토론 예정.

▷ 통일·외교·안보분과
· 1월14일 오후 2시30분 병무청, 1월15일 오전 9시30분 비상기획위원회 업무보고.

▷ 경제1분과
· 1월15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1월16일 오후 2시 예금보험공사 업무보고.

▷ 사회문화여성분과
· 1월14일 청소년 보호위원회 업무보고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참가, 1월16일 문화관련 시민단체 공청회 참가.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현장보고 및 간담회 관련, 현재 고려하고 있는 순회 도시는 대구, 광주, 부산, 대전, 강원도이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과제 관련해서는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끝.


2003년 1월 13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추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 [소식]행자부 업무보고 관련 운영자 03-01-13 3623 255
 8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기대합니다. 지방공무원 03-01-15 1154 195
 7 [소식]당선자 주재 분과위 간사회의 운영자 03-01-13 2770 255
 6 [소식]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기자회견 관련 운영자 03-01-12 4800 255
 5    누구말이 사실이지? 박천오 03-01-12 1522 224
 4    떳떳하게 말 못하고 그런짓을 정상규 03-01-12 1506 211
 3    재벌들의 반항이 시작되었나? 시장경제 03-01-13 1336 219
 2    확실히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다는 증거 K.GOOD 03-01-13 1607 233
 1    확실한 조치를... 곽종림 03-01-13 1230 229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