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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행자부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3 오후 5:17: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3766/255
○.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3일) 오후 행자부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정무분과위는 오늘(1월13일) 오전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병준 간사는 분권과 자율의 기조 하에 행자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인사혁신 관련, ▷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현재 4.8%에서 2006년까지 10%이상으로 확대), ▷ 기술직 공무원 임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1.58%에서 2006년까지 2% 실현, ▷ 인재지방할당제의 도입추진 등을 보고했다.

▲ 이외에도 ▷ 정부조직개편 추진시기 및 방법의 검토 (민관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밀조직진단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총괄기본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 ▷ 지방분권화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시각의 지역균형발전촉진법 제정 검토) ▷ 재해 및 재난 대응체제의 강화(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 45세에서 42세로 3세 인하) 등을 보고했다.

▲ 다음은 분과위 전문위원과의 질문, 답변

문) 인재지방할당제 추진…
답) 구체적 기준과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결정된 것은 없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수위원들도 이견이 없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측의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끝.


2003년 1월 13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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