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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경제1분과의 시민단체 간담회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3 오후 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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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3일) 오후 경제1분과의 시민단체 간담회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제목 : 부정부패 근절과 재정개혁을 위한 방안마련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 참석자

▷ 경실련
이원희 :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헌동 : 국책사업감시단장

▷ 참여연대
하승수 :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이재명 : 투명사회팀장

▷ 함께 하는 시민행동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근 : 공적자금 전문위원, 공인회계사
오관영 : 예산감시국장

▷ 인수위
이정우 : 경제 1분과 간사
허성관 : 경제 1 분과 위원
곽해곤 : 경제 1 분과 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위원

▲ 간담회 의의 : 민간 참여를 통한 정부개혁

1. 정책형성 과정부터 국민참여 실현
2.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개혁 과제 발굴
3. 시민단체, 재계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추진

▲ 시민단체 제안 내용

1. 예산낭비를 막을 근본적 대책 강구

△ 현황
- 1998년과 2000년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5.5%와 89.9%가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정부예산의 공개(투명성)에 대해 응답자의 89.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낭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예산배정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고 있다.

△ 대책
- 관급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
-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후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 방지와 예산 절감.

2. 재정의 민주화, 투명화 강화
-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재정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 정보공개 : 공사계약 등의 입찰 내용을 공개.
- 시민참여 보장 : 예산공청회, 청문회, 주민투표(인터넷 투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법률 또는 조례 등에 반영.

3.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와 상환대책 마련
-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
- 세계잉여금의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상환부담을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재계산제도의 마련 등 철저한 추적관리가 필요.
-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함.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회수금액을 상환재원에 포함하여 회수 노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여야 함.
- 재정부담분 49조원을 재원마련의 용이성을 내세워 조세감면축소나 에너지 세율 인상의 방법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 금융기관 대손상각비 특례 폐지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탈루세원 포착 등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형평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정의 개혁
- 금융자산이나 토지 등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낮고, 특정부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기준율에 의한 과세로 인하여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사업소득의 세원 포착률이 낮은 점등이 우리 세제의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들임.
- IMF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은 형평과세에 두어져야 할 것임.
- 최근 국세행정의 경우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특히 개혁이 필요한 부문은 지방세정임.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위임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세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세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5. 지방재정의 합리화

- 사전, 사후의 예산 집행에 따른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확대.
- 재정분권의 실현: 국가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 인수위 방침

▷ 시민단체의 건의 내용에 대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정부부처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인수위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끝.


2003년 1월 13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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