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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전체회의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4 오후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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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월14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이 중간 발표.

▲ 확정된 국정과제 보고 일정을 말씀 드리겠다. 4대 분야별 관계부처 합동보고는 1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현장보고는 1월27일부터 2월5일까지 7개 시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1월27일 대구, 1월28일 광주, 1월29일 부산, 2월4일 춘천, 2월5일 대전, 2월6일 인천이다.

▲ 합동보고 관련, 1월20일 첫날은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다. 경제전망과 최근 경제동향, 가계부채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이 보고·토론될 것이다. 재경부, 금감위, KDI도 참석할 계획이다.

▲ 1월21일은 경제분야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기술혁신, 1월 22일은 사회문화여성분야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및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1월23일은 정무분야의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1월24일은 특별과제인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1월28일도 특별과제인 개방화시대 농어민 대책 등의 과제가 다루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진행할 것이다.

▲ 지방순회 보고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 안에서 각 지역의 발전비전과 방향을 각 지역중심으로 보고 받고 토론이 진행된다. 지역의 목소리를 되도록 많이 수렴할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에는 광산업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이므로 이 주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특히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지방산업 발전방안이 연계되어 고려될 것이고, 지방대학을 중심축으로한 지역발전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대학, 지역산업, 지역언론 이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토론과 보고가 진행될 것이다.

▲ 종합보고의 목적은 인수위가 각 부처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관심이 큰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함께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10대 국정과제와 2개 특별과제는 보고를 이원화해서 4대 분야별 8개 국정과제와 1개 특별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보고를 받는다. 여론수렴이 필요한 2개 국정과제와 1개 특별과제는 국정보고 및 시민간담회를 병행하여 지역현장에서 실시한다.

▲ 합동보고는 단순보고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을 병행할 것이다. 참석인원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 보고부처 장관 및 실·국장 등 30∼4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진행은 소관부처 장관으로부터 30분 정도의 보고가 있고, 당선자, 인수위 위원의 질문과 보고, 부처 장관 및 실·국장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는 토론이 약 50분, 당선자께서 마무리 정리발언을 약 10분 정도해서 총 1시간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지방순회보고 참석자는 약 1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 보고 부처 장관 및 실·국장, 해당지역의 시장,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지역내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언론계, 지역주민 등이다.

▲ 회의진행은 보고 30분, 토론 50분, 정리 10분 이런 방식으로 1시간 30분 정도 종합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2월6일 인천보고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이날 참석자는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 보고부처 장관, 실·국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 인천 경제특구 관계자, 경제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대표, 국내거주 외국인 기업가 등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지역별 주제…
답) 각 지역별 주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광주의 경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다.


2003년 1월 14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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