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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관련 재계와의 간담회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4 오후 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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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은 오늘(1월14일) 오후 재계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

▲ 오늘(1월14일) 인수위 경제 1, 2분과는 오후 1시20분부터 3시4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관련 재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은 앞으로 적어도 20~30년간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생산해 내야할 시점이다. 재계는 이 계획을 추진할 실제 추진자이다. 따라서 재계의 구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세계의 어떤 산업정책도 성공한 경우는 재계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했을 경우라는 것을 인수위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 첫 번째로 정부의 방향 설정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에 주목하는 것에 재계도 동의를 했다. 한 참석자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방향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점은 인수위원회도 인정을 했다.

▲ 또한 10년내지 30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익성에 따라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렇게 구체화된 계획을 갖지 못한 것은 재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재계가 장기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특히 정부는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재계에 어떤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으로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로 재계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 정책인데 이것이 각종 차별을 야기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도 동의를 했다. 예컨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역차별문제 또는 자유구역 이전에 진입한 외국기업과 이후에 진입한 외국기업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 자유구역이 어디에 선정되는가에 따라서 지역간 차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다음으로는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예컨대 외국인 출입국관리제도 같은 것이 기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자유구역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 또한 원활한 이공계 인력공급에 대한 재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모든 논의를 거쳐서 인수위원회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재계와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다음은 질문, 답변

문) 기업별 추진사업은…
답) 기업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다. 예컨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진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사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POSCO는 동북아 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2003년 1월 14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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