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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경제 1분과 정책간담회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5 오후 7:08: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2837/255
○.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는 오늘(1월15일) 오후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정책간담회에서 당선자께서는 "자문위원 27명 중 여성위원이 3명인 것은 너무 적지 않나"는 말씀이 있었고, "취임 후에도 인수위 자문위원들에게 국정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좋은 분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셨다.

▲ 재경부이하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나타난 쟁점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 몇 가지 질문과 토론이 있었는데 재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재정개혁문제 특히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 것을 검토해보라”고 하셨다.

▲ 지방재정문제 관련 “우리 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가 전부 국세로 되어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인데 꼭 그렇게 되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외국은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다만 그런 경우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다.

▲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보고된 쟁점내용…
답) 구체적 내용은 아니고, 총액출자제한제도, 증여상속세완전포괄주의, 금융계열분리 등의 제목만 보고드렸다.


2003년 1월 15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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