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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1월 15일 국민제안 접수 관련<上>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6 오전 8:19: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5083/255
○. 박종문 국민참여센터 부본부장은 어제(1월15일) 오후 국민제안 접수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1. 국민제안, 인사제안 접수 현황 (‘03.1.14 17:00현재)

구분

금일까지의 누적 접수 건수

창 구

인터넷

소계

정무분과

170

1,194

1,364

경제1분과

40

658

698

경제2분과

85

997

1,082

외교통일안보분과

20

357

377

사회문화여성분과

127

1,910

2,037

비리및민원

78

0

78

기타

99

650

749

소계

619

5,766

6,385

인 사 제안

77

990

1,067

총계

696

6,756

7,452

방문

255

우편

252

팩스

134

전화

55

인터넷

6,756

총계

7,452




2. 국민제안의 특징

1) 국민과 공무원의 진지한 참여가 돋보임

ㅇ민원성 제안이 일부(약 30%)는 차지하나, 예상외로 진지한 제안이 쇄도

ㅇ특히 공무원 제안의 진지성이 돋보임
-공무원 제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일선 행정경험이 묻어난 현장감있는 생생한 또한 정확한 통계 등에 기초한 전문성을 가진 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 국민제안을 통해 자연스런 여론수렴의 기능을 담당

ㅇ예를들어 ‘공인중개사 연 2회 시험 실시’, ‘하이닉스 반도체 정상화’에 대한 논쟁으로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

3) 경제1분과의 경우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제안이 많음

ㅇ특히 조세제도와 관련한 제안은 상당한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 제안들이 접수됨

4) 사회문화여성분과의 경우 교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ㅇ학교의 생생한 현장감에 바탕을 둔 제안이 상당수 접수

5) 일부 제안의 경우 정성이 돋보이는 제안이 눈에 띄임

ㅇ부산에서 지방행정 주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94년부터 연구해 온 제안을 접수
-총 8권 분량의 자료집(2,400페이지) 첨부해 제출

ㅇ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의견을 2건 제출하며 각각 50페이지 정도의 논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집 제출

6) 해외거주 동포들의 참여도 일부 있음

ㅇ"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일본)‘ 등이 1,800명의 서명용지를 첨부하여 접수

ㅇ중국 조선족 동포가 노무현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는 편지와 감사패 접수

3. 국민제안의 처리 방향

ㅇ추진가능 제안과 통계적 정리는 국민들에게 정식 보고

ㅇ제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진지한 것이므로 국민제안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계속 검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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