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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위원장과 대검차장, 경찰청장 오찬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6 오후 3:45: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3514/255
○.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6일) 오후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김학재 대검차장, 이팔호 경찰청장 오찬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최근 수사권 독립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과 관련, 오늘(1월16일)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께서 김학재 대검차장과 이팔호 경찰청장, 두 분을 점심에 초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고, 더 이상 갈등양상으로 비춰지지 않게 자제를 당부했다.

▲ 임채정 위원장께서는 현재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최근 상황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이 기관 이기주의에 집착해서 자질시비 중심의 의견표명으로 국민들을 자칫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 인수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는 의견청취, 토론, 정책방향 결정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히 공표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인수위의 정책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른 건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 이에 대해 두 분께서는 실제로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아무런 갈등이 있지 않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최근 언론에 갈등 양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지나친 의사표시나 행동이 검, 경의 갈등이나 분열로 비춰지지 않도록 구성원들에 대한 행동자제를 이미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두분은 과거에 수사권 독립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 됐지만 양쪽의 공식적인 견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정성을 들이고 조율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긴밀히 연락관계를 취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새로운 상황에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참고로 오늘 모임은 당선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표명을 해서 마련되었다.


▲ 다음은 질문, 답변
문) 수사권 독립관련 일정…
답) 수사권 독립문제는 앞으로 인수위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는 단계는 새정부가 출범한 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또 이 사안은 국회의결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2003년 1월 16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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