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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예금보험공사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6 오후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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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관 경제1분과 위원은 오늘(1월16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인수위 경제1분과는 오늘(1월16일) 오후 2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실책임 추궁 강화 등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 예금보험공사는 그 동안의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 2003년도 상환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2금융권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4조6천억을 지출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며, 출자금융기관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극대화 할 것 등을 보고했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업무강화 방안, 부실책임 추궁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 인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잔존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추가소요 및 조달 방안.
▷ 목표기금제 도입방안.
▷ 특별예보 부담에 대한 일부 금융기관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 예금보험공사운영의 중립성 확보방안.
▷ 실적배당상품의 정리 등.


2003년 1월 16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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