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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총리실 업무보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6 오후 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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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6일) 오후 총리실 업무보고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정무분과위원회는 오늘(1월16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서 5가지 의견을 내놨다.

▷ 첫째, 현재 국무회의에 배석만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제도화.

▷ 둘째,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및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실질화, 또한 총리소속 기관장에 (4처 -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5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 실질적 제청권 행사.

▷ 셋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 중앙인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하여 인사검증 기능 보강.

▷ 넷째, 행정자치부 기능 중 과거 총무처 기능인 조직관리, 인사복무, 행정심판, 소청심사 등 각 부처의 업무를 지원, 조정, 감독하는 기능을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 이관.

▷ 다섯째, 차장제를 신설하여 국무조정실장의 과도한 업무를 분담하여 국무총리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조정의 효율성 제고.

▲ 이상의 국무총리실의 의견에 대해 인수위는 앞으로 참고자료로 검토할 예정이다. 끝.

2003년 1월 16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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