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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사회문화여성분과,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7 오후 3:05: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3263/255
○.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17일) 오전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사회문화분과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적극 검토하기로 한 내용 2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여성관련 정책을 다루는 파트가 행정부처에 산재해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오늘 보고회의에서 여성정책 조정기구를 앞으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것을 건의 받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성정책을 조율하고 기능도 조절하고 협조체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 현재는 정책을 다 마련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이나 신도시 건설 등 정책을 입안할 때 환경친화성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친화성 평가방법이란, 예를 들어 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냐 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입안 단계부터 환경친화성 평가방법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다음 두가지는 당선자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 첫번째 보고사항은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의 재검토이다. 노선 재검토를 위해서 우선은 불암산과 수락산에 진행중인 터널공사 중단이 시급하다는 보고를 했다. 우선 공사를 중단한 후에 노선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대안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 두번째는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육개혁 추진기구로서 취임 후에 교육혁신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취임 후에 우선적으로 설치,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목적은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일종의 노사정위와 같은 성격으로 앞으로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 협의기구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이해당사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 조정, 평가 기능 등이 부여될 것이다.

▲국정과제 보고와 관련해 추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지금 사회문화분과 산하에 TF팀이 각 국정주제별로 구성되었다. 사회문화분과 산하에 4개의 TF(Task Force) 팀으로 삶의 질 향상 TF팀,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구현 TF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TF팀,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각 TF팀의 주무부처는 다음과 같다.

- 첫번째,『참여복지 삶의 질 향상』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참여복지 삶의 질 향상에서 다룰 소과제는 전국민 건강보장체계 실현, 전국민 복지시대 개막,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주택가격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쾌적한 환경조성,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소과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 두 번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TF팀은 재경부와 여성부가 주무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행자부 노동부 복지부 재경부 인권위원회 교육부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여할 것이다. 이 TF팀의 소과제로는 빈부격차해소, 장애에 의한 차별해소,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차별해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타파, 성차별해소와 양성평등사회 실현이다.

- 세 번째,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문광부,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할 것이다. 소과제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 신뢰받는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확대, 문화향유를 통한 지식사회건설, 문화산업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식 정보화 사회의 전면화, 과학교육의 질적 고도화이며,

-네번째로,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은 노동부가 주무부처다.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가 참여한다. 소과제는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노사정위의 위상강화 및 운영활성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혁신, 노사갈등 예방 및 노사협력 기반 확충, 참여형 근로복지기반 구축, 노동행정의 역량확충 등이다.

▲ 오늘 보고된 각 분과별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정무분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당선자와의 정책토론회가 있다. 국민참여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인사제안을 선별하기 위한 인사파일 분류작업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

▲ 외교통일 안보분과에서는 평화체제 TF팀과 경제중심국가 TF팀이 내부 토의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1분과는 오늘 오후 2시에 관세청, 오후 3시 조달청, 오후 4시에 통계청에 대한 보고가 있다. 현재 재정제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는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 TF팀 회의가 열리고 있고, 현안과제관련 업무보고와 관련분야 의견수렴, 바이오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갖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현안 등 과제검토 회의가 열리고 있고, 새정부의 청소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 현재 국민참여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1차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마무리되고 조사결과는 1월 20일(월) 보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어제 5시 현재까지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정책제안은 총 8790건, 인사제안이 1721건이다. 끝.


2003년 1월 17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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