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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재정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17 오후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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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수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1월17일) 오후 경제1분과의 재정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개요

▷ 2003년 1월 17일, 10:00-12:00,
▷ 인수위 관계자는 참관인으로 배석

* 주제: 재정제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
* 발표자: 박종규(금융연구원), 문형표(KDI), 박기백(조세연구원), 김정훈(조세연구원)
* 토론자: 이계식(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옥동석(인천대), 박개성(엘리오컴퍼니 대표이사),


<예산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 실국 단위의 시범사업을 부처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
▷ 당분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적용
- 주요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를 평가
▷ 주요 사업의 성과를 예산심의에 연결할 수 있는 체계구축

▲ 중기재정 및 하향식 예산 편성
▷ 중기재정계획의 구체성 및 구속성 강화
▷ 중기재정계획의 법적 근거 확립 통해 작성 작업에 각 부처의 참여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심의를 제도화
▷ 단 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先 부처별 예산배정 - 後 사업별 예산배정’ 방식의 점진적 도입 추진
- 중기재정계획의 작성과정과 연계하여 부처별 예산총액을 배정하되 지출부처의 자율권을 확대
- 예산당국은 국가의제와 지출부처의 우선 순위 합치여부 점검, 성과평가에 인력과 시간을 집중

▲ 사업평가
▷ 편성된 예산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사후 평가가 미미한 실정
▷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이며 분석적인 사업평가 필요
▷ 평가를 위한 기반구축 필요
- 평가기준 및 방법의 설정, 성과지표의 합의 필요
▷ 평가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과의 연계 필요

<복지지출>

▲ 향후 복지정책기조의 설정에 있어서는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 순위의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 공적연금 및 퇴직금 등 우리 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보험료 율의 장기적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
▷ 건강보험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증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 필요
-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임.
▷ 공공부조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혜계층의 근로동기의 약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설계 필요.
- 근로능력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각종 고용지원제도의 질적 개선노력이 필요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한 수도권 세입 비대화 억제
▷ 지역적으로 편중된 지방세 국세 이양
▷ 지방세수 확충
▷ 국세 및 지방세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개선
▷ 지역균형발전위원회(또는 분권위원회) 및 지역균형발전포괄보조금 설치
- 국세,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된 부처의 의견 조율

▲ 지방재정 지출구조 합리화
▷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

▲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양
▷ 수도권 입지 억제정책의 개선
- 동북아 중심국가 프로젝트와 수도권 입지정책 상충

▲ 지역균형발전정책 통합 관리
▷ 이전재원과 규제 등 다양한 지방지원의 한계를 설정
▷ 시장기능 왜곡만 가져오는 규제정책 대신 정보인프라 분산 및 재정지원 강화
▷ 교통투자와 같은 지방 SOC사업을 통합 관리 대상에 포함. 끝.


2003년 1월 17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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