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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국정토론회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2 오후 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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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22일) 국정토론회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오늘(1월22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주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당선자께서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이라고 주제를 묶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개혁은 하위목표고 지식문화강국이라는 것은 상위목표인데 하위목표와 상위목표가 어울려질 때 이게 과연 적절하냐는 질문을 하셨다. 이에 대해 한 토론자가 어차피 지식문화강국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이 함께 국정과제로 이름지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 교육부에 당부하신 말씀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하고 난 후에 크게 교육하고 인적자원관리라는 주요기능을 맡았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의문제기를 하셨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교육만 강조되었지 인적자원부분이 소홀했는데,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에 마련되어 여기에 대한 기초준비단계로써 그 동안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인적자원관리 분야에 치중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 지방대 육성책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다. 당선자께서 비중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방대와 지방산업과 지방언론, 세 축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책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또 지방산업과의 연계문제, 산학연,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 것과 다음주 지방순회 토론회 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고교평준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2∼3일 걸려도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후에 토의과정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 R&D투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면서 문화도 국가가 드라이브를 하면 성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병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과 같은 투자비가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연관을 시켜서 생활체육이 현재는 문화관광부 업무로 되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복지부 쪽에 연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 당선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청소년 정책의 목적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는 할 것같은데, 선뜻 손에 닿는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대책의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 해보자, 각 해당부처에서도 앞으로 정책도 다듬어주고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 지방문화의 계승과 다양성을 살리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언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끝.


2003년 1월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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