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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국정토론회 관련<下>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3 오후 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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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23일) 국정토론회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국정토론회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하겠다.

▲ 검찰개혁 방안 등이 많이 나오는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여러 개혁 방안이 나오고 내부에서 개혁이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성과가 절반도 안 나올 수 있다,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다.

▲ 현재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당선자께서 "97년도 때 보니까 의혹사건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수사를 실적위주로 또는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견해가 피력됐고, 시기와 방법도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나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선자께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런 의혹사건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 정부개혁에 대해 공무원들 스스로 자율적 주도로 해보자는 말씀이 있었고, 1∼2년 뒤에 국민들로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면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할 말도 없고, 자칫 외과적 수술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셨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내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떨쳐 버리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 중심부로부터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 박범계 정무분과 위원은 검찰이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7대 의혹사건, 민주당이 제기한 9대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일부는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무엇이고, 만약 수사가 잘 안 됐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 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수사단서가 없는 것은 안 하고 있지만, 제기가 있는 것은 현재 수사중이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 이와 관련 당선자께서는 검찰이 정면 돌파하는 자세로 떳떳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특검 받을 각오로 적극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검찰이 검찰수사에 대해 나중에 특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을 갖거나 그런 접근자세 보다는 특검을 받아도 꺼릴게 없다는 당당한 자세로 모든 수사에 자신 있게 임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

▲ 행정개혁과 관련 인수위 차원에서 행정조직개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자칫 일부언론에서 앞으로 5년동안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졸속으로 인수위 시절에 안 한다는 뜻이다.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필요한 개혁은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 행정개혁은 하되 외부에서 외과의사를 동원하는 듯한 타율적 개혁이나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무원 내부에서 먼저 개혁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아프지만 잘라야 할 것은 잘라내는 자세가 필요하고 잘라낸다고 해서 인원감축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내서 창조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공무원 스스로가 변신해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 못하면 고통스러운 개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개혁위는 반드시 설치하고, 인사제도나 재정제도는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 이어 윤성식 위원이 부패척결 문제, 행정개혁과 인사시스템의 구축, 생명과 재산보호 시스템의 구축, 한국형 성과관리제도와 성과주의 예산 등 네 가지 주제발제를 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끝.


2003년 1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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