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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경인운하 관련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4 오후 3:26: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2513/255
○.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24일) 경인운하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인수위에서는 그 동안 사회문화여성분과와 경제2분과에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면담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했다.

▲ KDI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KDI - 대안별 평가 결과(03.1.20) >

설정

시나리오

건설방안

실시계획 건설안(1)

단계별 건설안(2)

신규운하

건설

시나리오Ⅰ

대안Ⅰ-1

0.9223

대안Ⅰ-2

1.0077

시나리오Ⅱ

대안Ⅱ-1

1.0545

대안Ⅱ-2

1.1264

방수로전제

운하건설

시나리오Ⅰ

대안(Ⅰ-1)*

1.0363

대안(Ⅰ-2)*

1.1830

시나리오Ⅱ

대안(Ⅱ-1)*

1.1536

대안(Ⅱ-2)*

1.2807



① 8개의 대안 중 “방수로 전제 운하건설” 4개의 대안(방수로 건설의 비용-편익항목을 전체 비용-편익계산에서 제외하는 안)은 고속도록 건설비(토공비)일부를 방수로 건설 비용에 포함 제외하면서 이에 따른 편익은 전부 제외하지 않는 등 비용-편익 계산에 형평성이 없음
② 신규운하건설 중 시나리오Ⅱ 2개의 대안은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일반적인 평가지침을 위배하고 있음
③ 단계별 건설안(대안Ⅰ-2등)의 경우 사업타당성수치를 높이기 위해 5,000여억원의 투자를 7~10년 정도 연기하여 현가를 낮추었음
④ 따라서, 당초 계획된 사업안(대안Ⅰ-1)에 대한 분석결과만이 타당성 검토에 의미가 있으며, B/C 0.9223로 경인운하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

▲ 따라서, 경인운하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단,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인수위에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처와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다음은 김은경 전문위원과의 질문,답변

문) 타당성 검토…
답)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들어가는 총비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총편익을 평가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비용분의 편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1 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초기에 건교부에서는 이 사업전체가 2.2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다. 그래서 환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세 개 부처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자고 합의하고 용역재검토, 타당성의 재검토를 KDI에 의뢰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문) 사업 중단 배경…
답) 인수위의 사회문화여성분과와 경제2분과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적어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당선자께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문) 굴포천 공사…
답)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경인운하 사업과는 별도로 그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 시공회사…
답) 주식회사 경인운하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현대건설이 50%이상의 가장 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수자원 공사, 코오롱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


2003년 1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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