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월24일) 국정토론회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오늘(1월24일)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 주제 국정토론회에서 당선자께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질책과 함께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 당선자께서는 농림부 공무원들은 사표 쓸 각오로 쌀 문제 등 농업대책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쌀의 경우 86년부터 이미 예측됐던 일인데도 아직도 마땅한 해결책이 마련 안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셨다.
▲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고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공무원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자신만만하게 농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농업정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 흔히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후퇴하더라도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눈앞에 강물이 닥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더듬기식 해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다.
▲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없으면 농림부 공무원 모두 그만 둔다는 각오로 농림부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
▲ 농림부 전체 공무원들이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일을 처리하는 기본자세를 바꿔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 다음은 정명채 인수위원과의 질문·답변
문) 농업워크아웃제…
답) 농가 부채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서 절차를 밟게 해주고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시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자금제와 연계되어 있다. 종합자금제는 과거에는 어떤 부분에 돈을 쓰라고 단서가 붙어서 나왔는데, 농가가 자기 농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분야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경영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문) 경영이양직불제…
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지를 넘겨주거나 10년이상 장기임대차 계약 등의 경영권을 이양하면 연금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다.
문) FTA 특별법…
답) 구체적인 안을 농림부와 통상부가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다.
문) 농특세 연장…
답)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인수위에서는 요구했다. 지금 농특세 쓰여지는 방법들이 각 부처에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데 그 돈이 농업부분에 유리한 쪽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쪽으로 쓰이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농업개방에 대응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정책이 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끝.
2003년 1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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