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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임채정 위원장 미래전략연구원 초청강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5 오후 2:50: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3348/240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말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林采正


I. 서론: 새정부 출범의 의미

ㅇ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오늘의 주제는 새정부의 개혁과제에 관한 것임. 일반적으로 ‘개혁’의 성격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께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개혁은 물흐르듯 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좋을 것으로 봄

ㅇ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함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 자율과 분권, 공정과 투명, 원칙과 신뢰, 통합과 균형의 기조아래에서 전개될 것이며,

- 기존의 수직적, 권위주의적인 관계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안정된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II. 분야별 개혁과제

ㅇ 새정부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등 국정 각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임

ㅇ 새정부의 국정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를 중심으로 연일 강행군을 하면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ㅇ 새정부의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앞으로 인수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나,

ㅇ 현 단계에서 개혁의 기본 방향은 국정토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중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ㅇ 현재 북한 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치상황은, 남 북 미 관계는 물론, 민족의 운명과 동아시아의 평화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

ㅇ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새 정부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를 뛰어넘어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기위한 방도를 마련할 것임
ㅇ 이미 당선자께서는 대북 정책에서 5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첫째, 신뢰우선주의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셋째,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넷째,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다섯째,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등임

ㅇ 저희는 대북 5원칙을 전제로 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과제도 제시하였음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셋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섯째,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이 그 내용임

ㅇ 이러한 6대 과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임

2. 정치개혁

ㅇ 이번 선거를 통해 ‘낡은 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표출되었음.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정치 개혁연구실을 만들어 국민적 요구에 걸맞는 정치개혁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고 있음

ㅇ 지난 1월 23일 국정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명확히 밝힌 것으로 봄.

- 첫째, 정치개혁의 핵심은 당원과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돌려주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 둘째,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 셋째, 정치인이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정치를 하되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돈 규모는 줄이되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ㅇ 최근의 대통령당선자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력정치가 강화될 것임. 즉, 대통령과 여야대표간의 회동, 원내총무들과의 협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

3. 행정개혁

가.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부패없는 사회의 구현
ㅇ 새정부에서는 권력을 매개로한 각종 이권개입이나 특혜가 가능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ㅇ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임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ㅇ 연고주의, 정실주의에서 탈피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다면평가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ㅇ 공공, 민간, 학계, 정계 등 분야별 벽을 초월한 폭넓은 인재 Pool을 구성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절차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입토록 하겠음

▲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제도개혁
ㅇ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고 유연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ㅇ 전자정부의 지속적 추진과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 및 참여의 증진을 통한 민주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예산개혁
ㅇ 예산과 정부회계, 성과관리 등을 연계한 21세기에 걸맞는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특히, 책임예산제도 등 분석과 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한국형 성과관리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축토록 하겠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ㅇ 총체적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ㅇ 민생치안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범죄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의 추진
ㅇ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과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할 예정임

ㅇ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기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중앙사무와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지방특성화 발전
ㅇ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이에는 지방특화산업의 진흥, 지방 물류 및 유통기반의 확충, 지방 연구개발 기능과 인력의 확충 등이 포함됨

▲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ㅇ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의 연구개발잠재력 확충, 지방전략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 신행정수도건설
ㅇ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추진체계의 정비, 부동산 투기 등 방지책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임

4. 경제개혁

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ㅇ 신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의 룰에 대한 공정한 감독자의 역할을 함과 아울러, 기업의 회계제도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특히, 기업이 자유롭게 돈을 벌게하고, 세금을 정확히 내도록 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기틀하에 기업정책을 운용할 것임

ㅇ 다만, 이러한 기업개혁은 충격적인 방식이나 인위적인 수단에 의한 일시적인 개혁보다는 시장의 힘에 따라 장기적, 단계적,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한된 범위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또한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 집단소송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임 우리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지,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음

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ㅇ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지는 바로 한반도임. 대륙과 해양세력의 접점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진다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한축으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ㅇ 신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추를 지향하는 Hub of Asia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앞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개통을 통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고, 이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R)에 연결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 연결망이 완성되게 됨.

ㅇ 이를,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하여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 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강화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군산 대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조성을 마무리하고,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한국을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겠음

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ㅇ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시대임

ㅇ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가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지만, 가깝게는 지난해 월드컵이나 제16대 대선의 예만 보더라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또한 디지털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이 혁명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가름짓는 시기이기도 함

ㅇ 대통령당선자께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음

ㅇ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인이 대접받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 기술혁신과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음

5.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ㅇ 그간 교육개혁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가 미흡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폭 넓은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혁신하고, 소득격차 등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예정임

- 예컨대, 그간 꾸준히 추진되어온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내 거주지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임. 특히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6. 사회, 복지, 노동개혁

ㅇ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문제 해결 등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음. 당선자께서도 대통령비서실내에 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봄

ㅇ 또한,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국민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ㅇ 노사관계 제도 및 의식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선진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새정부 출범 직후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노사관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 노사정위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갈 것임

-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조정능력을 강화할 예정임

III. 결 론

ㅇ 이제 앞으로 꼭 한달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됨

ㅇ 인수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청사진과 개혁과제를 만들고 있음

ㅇ 인수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정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으며,
둘째,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각종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음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며,
다섯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ㅇ 이러한 국정개혁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여러분께서 국정의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새로이 출발할 노무현 정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끝.


2003년 1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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