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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광주전남지역 국정토론회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8 오후 2:39:00
IP Address 152.99.30.80 조회 /추천 3961/255
“광주전남 民에게 듣는다”

0 2003. 1. 28(화). 오전 10시.
0 광주중소기업지원센타

□ 당선자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전남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러 가지 기억이 있다. 또한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 교차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기대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 광주전남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문하고 지원을 받고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광주 부산 대구든 크게 성공하지 못 한 것 같다. 결국은 수도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지방은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새롭게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광주냐, 대구냐,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축된 지방을 되살려내고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정했다. 지방을 다시 살려내자, 내리막을 가졌던 지방을 되살아나는 지방으로 만들어내는 전기를 임기동안,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광주, 전남뿐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듣고 싶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에 화답해야 할 부분이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방에 대한 제안도 마무리해서 드리겠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


□ 인수위원장 토론회 취지설명

▲ 오늘 토론회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당선자시절에 이런 형식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없었다. 이것은 특히 주제가 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차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서 분권화가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유럽강호 스페인을 물리치고 4강에 올라간 신화를 창출한 곳이다. 그때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것이 동북아 중심국가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40년 간의 국가 불균형성장과정에서 12%밖에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도권에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총 경제력의 52.6% 금융거래비중이 70%가 주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방은 피폐화, 발전을 못 했고, 이것은 머지않아서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부와 결정권과 기회를 함께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한국의 발전 방향이고 국토이용의 활로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다. 이러한 작업은 현지의 의지와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의지를 다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 당선자 중간 발언

▲ 마지막에 모아서 할까 중간에 드릴까 토론에 합리적일지 고심,

중간에 말씀드리겠다.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특히 시장님, 지사님이 여러 가지 현안과 미래에 대한 자상한 계획을 잘 밝혀주셨다. 이 내용에는 새로운 내용도 많이 있고, 논리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검증을 거치기 전에도 맘에 와 닿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잘하면 좋겠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채택할 거냐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것이냐 할 것은 전문적인 것으로, 검증하고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고 안 하고 금방 말씀하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지방발전전략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다.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행정권한 뿐 아니라 재정에 관한 지방의 권한도 확대하려고 한다. 구조를 보면 실제로 지방이 사용하고 있는 재정의 양은 상당수준인데 목적을 지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현실에 맞지 않고, 자주적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특정목적의 이전보다 포괄적인 이전으로 바꿔나가겠다. 지방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쓸 수 있게 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논란이 필요하겠지만 지방이 특정산업이나 문화에 인센티브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나 국민부담과 혜택을 지우는 것에 탄력적인 재량권을 가지게 함으로서 특정산업이나 사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한다. 지금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에 시간이 걸리지만 해야한다. 탄력세율이라는 것을 해서 재정제도를 지방에 분권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분권요구 많다, 그러나 행정권한, 일부 입법권 재정권을 준다고 수도권 집중이 멈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금융까지도 권력이 결정했기 때문에 권력 따라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실제로 시장의 흡입력이 훨씬 크고 수도권에 막강한 시장흡입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분산시켜도 지방분산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산업육성, 지방인프라지원, 이런 주문이 나오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기본제안드리고 검증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면 계획을 세워 제안해주면 자연스럽게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지방산업육성, 지방문화 창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길게 설명안해도 금방 이해할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산업육성과 지방문화의 육성,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R/D 투자가 5조원 넘어선다. 대학에 1조 1천, 나머지는 기업과 연구소로 가고 있다. 이 투자를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시켜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방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 배분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R/D투자가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새로운 정책을 연구중이다. 지지부진하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다듬어서 지방화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산학연네트워크가 지방화 전략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대학교 서열화가 대학문제의 두 번째 문제라고 한다. 학벌구조가 되어있고, 학벌중심사회, 이것이 교육문제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대학 서열화문제인데, 해소하지 않으면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지방대학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학의 문제로 보는데 서울권 대학의 집중문제가 있고, 지방대학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으로 내놨던 것이 인재지역할당제를 기본으로, 그 다음이 재정지원이다. 인재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업과 학교가 따로 하고 있어서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정에 국가의 재원을 투입해서 그것이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바로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그것을 지방대학, 산업에 연결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그려서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 구상을 가지고 지방에서 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서 자연히 지방 재정도 따라가면서 효율성 없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지방에서 먼저 작성되고 그것이 심사와 평가를 통해 경쟁하고 채택된 것에 대한 지원의 방식으로, 흔히 집중과 선택의 방식도입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모든 지역에 십시일반 골고루 나누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되고 채택된 것에 계획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도시간 선택과 집중도 있을 것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 이런 선택과 착실한 계획을 통해서 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이면 과학기술 뿐 아니라 문화 또는 문화산업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병택 교수님이 과거에 소외, 불균형을 해소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공업 부산이, 중화학공업으로 가면서 경남북 등 산업단지가 서울의 식민지처럼 해서 이 부를 누리면서 혜택은 서울로 갔다. 물론 거점도시로서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이다. 중화학공업시대 호남이 소외됐다. 앞으로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의 시대로 가면 결코 소외 안 된다. 정부의 투자도 경쟁성이 있는 투자를 하자면 지식산업 또는 지식정보화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력을 가진 입지를 가진 지역,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정부자원이 갈 수밖에 없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원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는 광주전남이 유리하지 않은가? 여기에 여러분의 아이디어, 불리한 환경, 같은 환경도 더 좋은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 있다.

문화발전소라든지, 사례 스페인의 빌바우 미술관 사례, 예술전문대학의 구상은 도시의 역량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역량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성과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낼 것이냐, 시민과 도민의 힘을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느냐, 그 동네의 광산업을 한다고 내려가 봤는데 그 동네의 대학 교수하시는 분이 광산업 안 된다고 몇 번 해버리면 광산업의 프로젝트는 끝난다. 실제로 신발산업은 미래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같은 업계에서 또는 부산시민들이 조사하러 온 연구원한데 안 된다고 하니까 헛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결집이 중요하다.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달라. 아직 어떤 도시도 그렇지 않다. 오랫동안 중앙집권 통치아래서 서울에 줄대는 것이 바쁘지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어느 도시도 안 가지고 있다. 역시 광주전남은 해볼만한 도시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지식기반중심으로 또는 창조적 상상력을 항상 구사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대학교, 지방 정부, 시민사회, 경제계 그리고 언론이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해 나가는, 대학과 언론이 두 축을 맡아서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기획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의 가설적인 구상이다. 어느 도시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채택, 검토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다시 추가하겠다.


□ 당선자 마무리 말씀

▲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전산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즉답이 어렵고, 글로벌스텐다드에 관한 문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 제안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에 좀 정체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전체를 점검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기하시면 심사해서 정리하겠다.

여러 가지 주문성, 지역사회에 대한 주문성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서 기왕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지 않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대체로 큰 틀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다.

불균형한 출발이므로 출발점에서 똑같이 풀어놓으면 불리해지므로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광주전남에서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막상 배려하려보면 어떤 배려를 할지가 기준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발전 전략은 스스로 만들고 시대에 맞고 경쟁적으로 해서 앞서 나가면 국가의 자원은 자연히 남의 눈치 안 살피고 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국가와 지방이 잘 살수 있느냐 그것을 열심히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라고 생각한다. 출발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런 추상적인 관측가지고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인권 도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도시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것은 그 도시에서 스스로 다듬는 것이 훨씬 용의하고 그것이 참된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것을 의외로 또 다른 지역과의 사이에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 스스로, 역사를 스스로 다듬어 나간다는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가야하냐 하는 문제는 크게 거점도시라는 것은 수도권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불균등하게 하면서 특별한 이익을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식민지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화, 지방화 하지만 거점도시와 주변의 지역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거점도시를 다 없앤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거점 도시는 있게 마련이다. 수도권도 있게 마련이다. 그 사이에 약간의 차별이 있게 마련이다. 상호보완하고 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한다. 도청 이전의 문제를 놓고 시도간의 문제라든가 지금 또 부닥쳐있는 광산업 박람회와 여수 박람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중앙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어느 쪽을 손들어 줄 수 있겠는가? 답을 스스로 내야할 것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사실 내가 결론을 낼 수 있다. 결론을 내려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내야한다. 스스로 결론을 낼 수 도, 결론 못 내면 두 개의 박람회 다 무산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지자체가 광주, 전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중복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사안에 관해 협의체를 만들면 또 하나의 지방자치로 자격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것 해소하는 것이 지방의 역량이다. 지역의 역량이 있어야 중앙정부의 지원이든 발언권을 확보해 가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다.

지역감정의 말씀은 대단히 정서적 문제, 부산의 예로 신항만이 있다. 신항만이 건설되면 경남과 부산이 함께 누릴 수 있다. 오히려 경남이 넓은 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신항만이라도 혜택은 경남이 배후에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어 있는데 신항만에 관해서 로비 하는 단체는 부산이고, 경남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름을 부경신항만으로 하니까 부진 신항만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진 신항만으로 하면 경남에 들어가는 이득이 뭐냐고 하면 아무 대답이 없다. 이것을 지금 지방정치인, 중앙정치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부산경남간의 새로운 지역감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뭐냐, 옛날 평택, 당진사이에서 당진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당진항으로 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오면 바꿔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단체가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적어오라고 하니까 몇 일을 찾다가 없으니까 저를 만나면 무안해 하는 젊은 사람을 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익이 없는 것을 놓고 한 지역이 궐기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성숙하게 못 하면 어려운 문제 아닌가. 과거에 투쟁을 했다. 부당한 것이 억압이 됐을 때 투쟁을 했다. 오늘날의 지역감정은 부당하지만 억압은 아니다. 이것은 오해와 편견이다. 설득하고 그렇게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 영남과 호남의 과거의 갈등들도 과거에는 권력과 관련한 억압이었기 때문이었지만 이 문제도 역시 오해와 편견이라는 것에서 풀어야 하고 광주와 전남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없으면 지역발전에 상당한 장애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정치인들은 표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의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풀어내고 그러면서 따라오게, 그쪽으로 가서 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것 아닌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의 여론을 따라가야 옳은 것이다.

좋은 것 해준다는 말씀은 없이 애로사항만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광주전남이 살길을 여러분과 내가 진지하게 정성 들여서 찾겠다. 그리고 농업과 수산업 문제도 잘 알고 있다. 농민들 문제나 수산업의 문제 풀면 전남의 고통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육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광주전남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다.

의심을 가지고 보면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후보 중에서 제일 잘 해줄 사람이 노무현 아닌가? 지금 더 잘 할 사람 찾아보려해도 찾기 힘들 것이다. 믿고 맡겨주시면 양심이 있으니....잘 할 것이다. 끝.


2003년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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