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Home > 인수위 소식 > 글 내용보기

글 제목 [소식]부산·울산·경남 국정토론회<종합>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1-29 오후 1:31:00
IP Address 152.99.34.80 조회 /추천 3421/205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부산·울산·경남 民에게 듣는다.』

시간: 2003.1.29(수)

장소: 부산 BEXCO




□ 당선자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고향에 왔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고향에 와서 보니 기쁘다. 맘이 설렌다.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러 왔다. 부산·울산·경남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 한다.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역에 내려오면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가 보따리를 눈여겨보고 다음에 뭘 달라고 주문하고 했다. 보따리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재평가하고 했지만 그렇게 수 십년 했는데 어느 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각 지역의 도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역시 지방은 지방이고 수도권은 수도권이고, 지방이 달라진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통령을 30년 간 배출했지만 여전히 지금 가보면 답답하기만 하고 부산도 광주도 다 지역의 출신의 대통령을 가졌지만 그 지역주민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소외감이다. 항상 허기지다.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 30년 간 계속해서 지방의 인력과 돈과 권한이 전부 서울로만 집중되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로 해서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각 지방은 너무 빈약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옳지 않거니와 이대로 가면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국가에 큰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 그 자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획기적으로 분권하고, 행정권한과 재정권한 그리고 자치 입법권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분권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방의 대학을 매개로 해서 산업과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지방적 시각으로 중앙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방에 겪어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전국 각 지방을 다니면서 분권에 관해서, 지방이 앞으로 더 잘되고 국가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물론 부산· 울산·경남만의 얘기도 있지 않겠는가? 그와 더불어서 이곳에서 경험한 전국적인 자치의 문제, 지방화의 문제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말씀해주면 국정에 잘 반영하고 지방이 잘 사는 시대를 열고 그리고 부산울산경남도 좀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껏 해보려고 한다.

▲ 5년 동안에 무엇이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희망하는 것은 끊임없이 서울로 가던 이삿짐 보따리가 어느 시점에서 숫자에 있어서 정지하고 돌아오는 턴으로, 복귀하는 턴으로 한사람이라도, 1년에 단 한사람이라도 복귀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성공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라고 한다.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란다.

□ 당선자 마무리 말씀

▲ 더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토론이 특정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토론이 되기 어렵고 해서 그래서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이런 정도 여러 말씀을 듣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어떤 토론은, 질문도 있고, 오늘 토론주제하고는 벗어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자면 끝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 지루하게 결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거나 글로서 표현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합적 결론이라든지 정리를 하겠다.

▲ 앞으로 각 지방이 자기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자원을 동원하고 중앙정부의 자원을 동원하려 한다. 중앙정부의 자원을 동원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적당히 나누는 방법보다는 철저하게 효율성의 관점을 중심에 놓고 국가전체로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심사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채택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자원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원칙적으로는 효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지역이 골고루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각지역 전체의 사업의 긴장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경쟁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모색을 하려 한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중앙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 지역 간의 계획을 상호간에 비교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강 생각해서 아직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점검해서 중앙정부의 확실한 심사분석평가를 기능을 확보하고 그것을 시스템화 해놓고 아울러서 각 지역사업뿐 아니라 중앙부처 각 부처간의 사업에 관해서도 투자 효율성의 개념을 적용하려한다.

▲ 아울러 그렇게 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계획을 짤 때 그것을 전제하고 그와 같은 효율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방향으로 새정부와 인수위간에 토론을 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채택할 생각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 각 지방이 어렵지만 그래도 부산은 행운을 가지고 있다. 부산은 주력 산업을 항만물류 산업으로 잡고 있다. 항만 투자하는 것이다. 항만투자는 본시 국가사업이고 특히 동북아 중심국가, 물류중심국가를 국책으로 내걸고 있는 한, 국가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한 이것은 부득이 국가 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고용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앞으로 부산이 누리게 되니까 일단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 항만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해와 뜨겁게 속도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때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확장하고 변경하고 단축하고 밀고 왔는데,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부산에 계신 분들은 하루가 급하고, 마음이 급하겠지만 계획 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하는데 느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말고 국가 목표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잘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해달라.

▲ 아울러서 울산도 신항 건설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조금 밀리지만 처음부터 96년에 울산은 신항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 민자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할 만한 마땅한 계기나 명분이 없어서 민자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최대한 재촉하도록 하겠다. 부산의 비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이 발제 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면 되고 중앙정부는 열심히 밀어주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경남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 다만 울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 자체에서 상당히 심각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이 경공업시대에서 부산이 아주 좋았는데 중화학 공업시대로 가면서 경남·울산이 활성화되고 부산이 어려워졌다. 물론 부산에서 기업 하는 분들은 오히려 경남·울산으로 확장해서 운영을 잘 하신 것이다. 부산의 중산층과 서민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때 울산 중화학 공업시대를 지나서 지식산업시대로, 또는 정보화 시대, 문화사업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면 그때 울산은 중화학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또는 창원이 가지고 있는 기계공업, 유화공업, 자동차 공업이 중국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중앙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역시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하듯이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언론이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좋은 계획하는 도시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뭐 내라 내라 하고 있다가 다 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효율성에 의해서 배분되고 하나는 형평성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라고 목소리 높인다고 더 많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숫자로 싸운다면 서울 경기도가 압도적이다. 싸움도 되지 않고, 결국은 머리싸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진지하게 앞으로 고민거리, 숙제로 삼아 달라. 우리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지만 함께 손발 맞추자.

▲ 한가지 마치 훈시하듯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 동남권은 각기 대학에 있어서도, 연구소에 있어서도, 문화에 있어서도, 레저에 있어서도 모두 각기 하나씩을 가지려고 하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세배의 인프라를 가져야 된다는 결과가 된다. 울산도 있어야 하고 경남도 있어야 하고, 경남도 서부경남, 중부경남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가면 결국 중앙정부에 자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지역 간 상호 경쟁을 하게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역을 단위로 하는 자치단체만 자치단체가 아니고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연합한 협의체적 자치단체도 허용되고 있다. 허용되든 안 되든 협의체를 잘 운영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지금 광주는 광산업엑스포, 여수는 해양전문엑스포를 두 개를 가지고 싸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없는데 어느 한쪽 손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어제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 계속 싸우면 둘 다 실패할 것이라 말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당진, 평택의 지역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평택 항이 이름이 평택 항이다. 당진 시민단체사람이 올라와서 당진평택항으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름을 바꾸면 당진에 어떤 경제적 이익과 손해가 가는지 적어주면 경제적 이익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당진민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가서 고심하더니 결국 못 찾아왔다. 경제적 이익이 달라지는 것을 찾아오지 못하고 와서 시민사회운동을 한다면서 창피스럽다고 하면서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름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당진도 이름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분상 같이 쓰자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본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주민 속이는 것이다.

▲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주제 쟁점이 생기면 정치인들은 편하다. 그것을 먼저 들고 나오면 표가 나온다. 그런데 한참 가다보면 그 표를 똑같이 나누게 된다. 울산국립대학 문제는 이회창 후보도 공약하고 나도 공약했다. 공약 안 할 방법이 있나? 해야한다. 이것은 예를 잘못들어서 미안하지만, 잘못된 요구는 아니지만 결국 시민이 요구하게 만들어놓으면 결국 그 요구에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오늘 동남 권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더 폭넓은, 높은 단계의 사고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나누어서, 울산은 뭐하고 경남은 뭐하고 해서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치면 관철되기 쉽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서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라고 국립대학의 문제는 국립대학이 되든 이전이 되든 아니면 그 지방의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자.

▲ 대학육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대학육성을 내가 말 할 때는 그냥 대학을 육성하자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재를 길러서 그 인재가 탐나서 기업이 오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그 인재를 기업이 활용함으로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성해보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대학은 그 자체로서... 대학 때문에 이사가지 않는가? 인구가 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대학 나온 사람이 쓸모 있는 인재가 되고 따라서 기업이 오고 그래서 취직이 잘 되면 아울러서 대학교는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방향은 대학에서 인력을 길러서 기업이 인턴제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기 좋게 하고 그 기업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지역으로 기업과 함께 오고 그 우수한 연구 인력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을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이 받쳐주고 또한 자녀들이 지역대학을 나온 것이 오히려 더 취직이 잘되고 더 우수한 인력으로 대우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뜻이다. 그 방향을 대학에서 여러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 그런데 어제 다른 곳에서도 토론을 해 봤지만 대학이 특정 전문분야, 학과에 너무 집중하고 학문간 벽을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업에서 필요한 지식이 통합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워서 아예 대학을 따로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지금 대학이 그와 같은 자기 영역의 고수라든지 변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학으로는 안 되고, 그 대학으로는 돈을 줘도 안되고, 새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어제는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아마 지금 대학교육이, 대학에서 키운 인재가 기업과 바로바로 결합되지 않고, 연구소와 바로바로 결합되지 않고 각기 따로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 이 점에서 지방화가 그냥 분권만 해주는 지방화, 그것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이 지방의 활력으로 이어지려 한다면 아마 대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어느 것도 단언할 수는 없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 지역의 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연구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력이 그 지역의 기업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아니면 그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중앙정부도 그것을 효율성 있는 계획이라고 판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할당제 한다. 지방대학 출신들 할당제 하는데 이것은 공직 또는 공직에 유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직은 지역에는 적고 이미 하고 있고 서울의 일부 공직인데 연간 채용해봤자 수백명 규모, 지역할당제 하면 마음은 풀릴지 모르지만 그것보고 지방대학에 학생 속속 넣겠는가,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의를 표현하고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뜻에서는 될 거다. 할당제 하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좀더 지역산업을 활성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실때라야 우리도 이 사업을 할 수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이다.

▲ 지방행정기관의 시도통합 말씀이 나왔다. 이것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행정조직의 개편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하려고 한다. 공무원들은 자꾸 조직을 잘라내고 퇴직하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조직이 없어질 수 도 없고, 갑자기 지방공무원으로 이전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다.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제 생각으로는 조직을 감축한다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일은 현재 국민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결코 외국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오늘 제가 여기서 제기했던 몇 가지 일만해도, 예를 들어 분석평가를 위한 국가적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지방화 전략을 추진할 때도 중앙의 많은 공무원들이 지방의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거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새로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새로운 일거리 찾고 집행기능은 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항을 줄이면서 이양하는 방법을 쓰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바란다.

▲ 이정덕 교수께서 지방의 거점대학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방대학 육성 안을 거점대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대학간의 네트워크로 할 것이냐 또는 어느 대학이든 먼저 좋은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먼저 선점하는 학과에 지원 육성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지만, 특정거점 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은 그 또한 다른 대학과 다른 지방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소외나 격차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프로젝트 경쟁을 하든지,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선물거래소 부분에 관해서 재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재론해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다. 다만, 약속대로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표준화하고 시스템간의 호환성, 개방성이 대단히 중요한 요구인데 시스템이 선물거래소가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새로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상 맞는 것이다. 다만 그 뒤에 무슨 무슨 얘기들이 달려있으니까 시스템 통합이 또 뺏어갈려는 거 아니냐, 경남은행이 그랬다. 시스템 통합하는 것이 은행을 합치는 것이라고 해서 반대했는데 시스템만 통합하고 은행은 합치지 않았다. 불신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 부분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제도를 어떻게 하든 부산이 요구하는 것은 금융단지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금융산업이 동남 권의 중추관리 도시로서 구심을 만들어달라는 말씀 아닌가? 선물거래소 생긴지 얼마 안되지 않나, 선물거래소에서 생기는 부가가치 계산하면 뻔하다. 그런데도 여기 매달리는 이유는 동남 권의 금융중심지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 아닌가. 그 방향으로 크게 갑시다, 적어도 5년 동안은 밀어 드리겠다.

▲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른 말씀도 있어서 넉넉한 토론이라면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학교 교수님들, 여러분들 함께 모셔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 지식과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제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계속 토론하고 하나하나씩 토대를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돈도 인구도 내려올 수 있는 전환점을 꼭 한번 만들어 보겠다. 좋은 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될 수있게 해달라, 지방에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부탁드린다. 끝.

2003년 1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추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 [소식]고위대표단 관련 운영자 03-01-29 1850 216
 1 [소식]부산·울산·경남 국정토론회<종합> 운영자 03-01-29 3422 205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