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오세현/불합리한 공약도 지켜야 하나
14일자 ‘동아일보를 읽고’에 게재된 북한산 관통도로 관련 의견을 읽고 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현 계획 노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선자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약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옳은 것일까. 선거운동기간에 후보들은 국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약을 내건다. 그 공약들이 모두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인수위가 공약을 검증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도 비록 당선자가 공약으로 백지화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인수위와 건교부의 검토 결과 백지화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지금, 무조건 공약 준수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인수위가 당선자의 공약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바른 정책 결정을 내리는 소신을 굽히지 않기를 바란다.
오세현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동아일보 2003-01-16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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