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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무분과위 간사, 정치개혁연구실 설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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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날짜 |
2003-01-03 오후 4: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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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Address |
152.99.35.80 |
조회 /추천 |
427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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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위 간사는 오늘(1월3일) 오후 3시40분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치개혁연구실 구성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정치개혁 연구실 실장으로 고려대 정외과 임혁백 교수가 내정되었다. 정치개혁 연구실은 선거제도와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관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당선자의 판단을 돕게 될 것이다.
▲ 연구위원을 4∼5명 정도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 인선은 현재 귀국중인 임혁백 교수께서 귀국하는 대로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임혁백 교수와 전화통화로 상의하여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를 연구위원의 한사람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
답) 선거제도 뿐 아니라 정치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선자 관심사안인 중대선거구제 문제의 타당성 및 정당제도와 관행 중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사안들을 폭넓게 연구할 것이다.
문) 활동기간…
답) 인수위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인수위가 종료됨과 동시에 정치개혁연구실도 임무를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당선자의 판단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문) 연구결과는 공개…
답)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의 실제 작업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하고, 정치개혁연구실은 당선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기구다.
문) 정치개혁 연구실에서 과제로 삼는 것…
답) 임혁백 교수와 상의하기 전에 아젠다를 잘못 말하면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당선자께서 이야기하신 중대선거구제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이 연구될 것이다.
문) 개헌문제…
답) 4∼5명으로 구성된 작은 실무조직에서 개헌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들과 선관위에서 마련한 안 등을 검토하고 당선자와 상의를 해 가는 실무기구로 이해해 달라. 끝.
2003년 1월 3일
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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