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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대전, 충청 토론회<종합>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2-05 오전 10:34:00
IP Address 152.99.32.80 조회 /추천 4336/255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대토론회
대전·충북·충남 民에게 듣는다.


○2003.2.5(수) 오전 10:00(100분간)
○대전 한국과학재단

□ 당선자 인사 말씀

▲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여러 가지 인사말씀도 생략하고....오늘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 지방이 잘살기 위한 방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충청권이 잘 살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듣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한다든지 문제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활발한 토론해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면 열심히 반영하겠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취지 설명 (임채정 위원장)

▲ 대전과 충북 충남의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당선자께서 취임 전에 지역을 순회하며 이런 형식의 토론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차기정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 두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당선자께서 비중을 두고 집중을 하고 있는가의 증거이고, 또 그 테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까 (당선자께서)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면 충청권이 잘 살고 발전을 이룰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의 테마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다.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체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내형이라고 한다면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이 외형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충청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수도 건설이 충청권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지역이 가장 잘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산학연의 구조가 가장 잘 발전되어있고, 가장 전진되어있는 곳이 충청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충청권이 갖는 앞으로의 지역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고 그만큼 의지가, 이쪽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이 토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론과 실천 모든 면에서 앞서서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토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다.

□ 신행정수도에 관한 보고말씀(김병준 간사)

▲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이다. 간략하게, 짤막하게 지금 인수위가 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소개 드리고 부탁말씀도 올렸으면 한다. 전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선거과정에서 또는 선거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일부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충청 표를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소 지연되거나 묽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이 신행정수도 건설은 선거전략도 아니었고 추진자체가 미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일부 보도에서 이것이 저를 포함한 일부 학자, 또는 자문단이 입안을 해서 내놓은 것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상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문제, 분권과 분산,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당선자의 뜻이 가장 강했다. 실제로 지금 새정부가 우리 국가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성장해야 한다는 강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가져야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성장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되면서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미성장 내지는 저성장 상태에서 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굉장히 발목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연기되거나 미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 아울러서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국가를 경영하는 중앙공무원들이 요즘 말하는 지방에서 살게되니까 상당히 지방적 마인드로 행정을 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행정과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검토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입지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추진의 문제는 정부 출범이후에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그 동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정수도와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추진 체계에 관한 이런 문제를 주로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전문가를 모시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했지만 기본적으로 소요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나 흔히 제기되는 용수공급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소요비용도 우리들이 선거과정에서 이야기 한 만큼 크게 벗어나거나 넘지 않고 있고, 또 용수공급의 문제도 대청댐이라든가, 용담댐,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용수의 유량에 있어서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기본적으로는 2003년 중에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정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지 조사 등도 할 것이고,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기구가 설정되면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 2004년 상반기 중에 예정지를 지정하고 2007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서 다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선도부처의 이전부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청권 도민·시민여러분들께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다름이 아니라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논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문화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실제 토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도 상당히 얽혀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는 특히 다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국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충청권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신행정수도가 건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좀 더 나름대로 개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런 분들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사업이고, 또 반드시 되어야 하는가를 중앙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보를 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수위원회에서는 충청권발전협의회에서 공동의 3 시도가 협력한다는 성명을 내 주셨고, 또 지방분권 국민운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지지성명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린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어서 이 과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다.



□ 추가말씀(성경륭 위원)

▲ 이 문제에 관해 준비작업을 하면서 한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수위 단계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예정부지에 대해서 일체 논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이런 저런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혼선이 생겼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수위에서는 일체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역민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야지 쉽게 어떤 특정지역이 예정부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당선자 마무리 말씀

▲ 말씀 다 잘 들었다. 그런데 걱정이, 답변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유형화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하는데 금방 쏟아져서 다 간추리지 못 하고 그때그때 답변을 산발적으로 체계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컨벤션센터라든지 공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문제는 지역의 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밖에도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시기 전국적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향의 관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그야말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다.

▲ 대기업 노조문제가 오늘 토론회 주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노동운동이 자기 특정기업에 기업에 종사하는 조합노동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노동자들의 권익까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울러서 그것이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세력이 그 수준을 갖추었을 때 정치세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지금 노동운동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고한 대기업노조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느껴지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노동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나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제약해 왔고, 정치적 관점을 가지지 못 하도록 끊임없이 공세해 왔고, 이렇게 해 오고 기업별 노조형태라는 것을 지금까지 주도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니까 기업별 사고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고 점차 노사문화를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국가적 관점을, 국민적 관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과학특구 말씀이 나왔다. 이 부분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다. 바빠서 특구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 특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 새로운 기업에 대한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국에는 검증된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인천 영종도 지역 또는 부산, 광양 특구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구로 지정되거나 될만한 지역은 지금 허허벌판이다. 허허벌판이고 거기에 특구법이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기업이 유인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야한다. 실제로 외국기업이 무엇에 가장 문제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 이공계 인력양성의 문제라든지 학제 복합적 인력양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많이 하셨다. 이참에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지방화전략의 한 축으로서 지방대학육성이라는 큰 틀의 의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방대학이 지방의 국립대학을 말하는 것이냐, 지방의 사립대학을 말하는 것이냐, 특정대학을 말하는 것이냐,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어느 거점도시에 있는 데를 먼저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저도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대학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대학의 서열화 때문이다.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는데 서울의 대학에 대해서 억제·규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에 의한 억제·규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유인을 통해서 흔히들 시장친화적 정책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유인을 통해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방대학 이야기를 했다.

▲ 지방대학이 특정분야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대학이 됐을 때 소위 서울의 집중현상과 대학의 서열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것이 입시과열이라든지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우리 나라에서 엄청난 금액의 연구개발투자를 공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하는 연구개발투자가 5조를 넘는데 이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 있는데 이것을 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들 산학연 협동체제 또는 산학연 연합 이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크게 성공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 지방의 대학의 육성과 지방산업, 지방화 문제를 한꺼번에 결합시키면 지방의 문제 해결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대학자율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발상을 가지고 지방대학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막상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대의 중요성은 다 아시죠? 학교 때문에 옮긴다. 지금 현재 내 주변에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와 버리니까 부모들이 다 따라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 학교 때문에 옮기는 점도 있고, 요사이 기업이 가장 아쉬운 것이 인재라고 한다. 지방에서 인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이 지방으로 안 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 아주 우수한, 지방에서 인재를 양성할 만한, 후배들을 양성해줄 만한 연구기술 인력들은 지방의 문화나 특히 학교, 교육 환경이 나빠서 지방에 있기 싫어하니까 이런 악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끊어보자는 뜻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좋은 모범을 하나 만들어달라. 어제 춘천 가서 규모가 작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전망이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춘천에서 대학과 그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 사이에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서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인재가 모이고 그리고 지방의 문화가 함께 성장해 가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 틀리지 않으면 이대로 갈 생각이다. 근데 또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갈래야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대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

▲ 그럴 때 이제 연구집적단지, 대덕벨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국가적 수준의 고급 연구인력이 있을 것이다. 이 분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국가적인 수준의 기반기술이라든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이것을 가지고 지역산업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산업체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인력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기술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고급기술 인력, 이 부분이 지역의 기업과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최고급의 연구인력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산업연구개발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인력이 아닌가, 현장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단순반복작업이 아닌 좀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인력, 이 수준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두루두루 다 갖추면 좋을 것 같은데 대덕연구단지는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 첫 번째 것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을 실제로 양성해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좋겠다. 지방이라는 것이 산업기술인력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 인력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대학교를 충청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충청도 기업에 갔을 때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연구개발비를 전체적으로 늘려야겠지만 있는 부분을, 단순연구를 위한 연구에도 물론 지원해야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전환해보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달라. 지역의 대학에서 육성된 인력이 바로 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 그것이 실제로 산업의 육성에, 지역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아까 학제 복합적인 인력양성의 문제가 나왔지만 연구하는 분들은 대학의 인력을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따로 대학을 세워달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카이스트에서도, 과학기술원에서도 과학기술대학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의 경계를 허물지 않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다. 지방대학과 과학기술원이 어떻든 연계해서 대학이 학제간 벽을 쌓아놓고 있는 부분을 허물고 극복하기 위한 뭔가의 지역에 있어서의 협의체라든지 그런 상호교류를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야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헛공부하고 또 과학기술대 또 따로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 모든 정책은 다 취소돼 버리고 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관해서는 대덕벨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지방의 대학의 발전과 대학의 ??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의 대학총장님도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사실 과학기술원 같은 곳에서 대학출신 인력을 높이 보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산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않는가.

▲ 대학 나온 사람 데려다가 다시 교육시켜야 한다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지방대학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도 그것은 대학 따로 산업 따로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대학이 스스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혁신하고 지방산업의 인력을 제공하고 연구인력을 생산해 낼 때 그 때 국가의 지원이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지역 간의 협의체 같은 것이 꼭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여러분들 만나면서 고민해보면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전체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나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 지방대학 아무리 돈 줘봤자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 과학기술의 날 말씀하셨지만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 신도시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문제나 청주공항의 활성화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하겠다.

▲ 댐 상류지역의 행위제안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언제나 부닥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과도한 행위제한이 있는지는 댐은 수질이 대답할 문제이다. 김해시 상동면에 가면 수질계약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물, 대포천이라는 천의 수질을 항상 2급으로 유지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 풀어버린다. 수질이 2급으로 유지되지 않을 때 강력한 제약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는 이런 수질계약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수도권억제문제는 말씀드렸고, 이태호 회장님께서 지방대학 채용인센티브문제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지방대학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방대문제는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것으로 ..


▲ 사실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인력 부족 중에 고급인력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지방대학의 출신자들의 산업인력에 대한 연결문제이고, 그 다음에 흔히 3D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산업연수생제도 이런 것은 답변을 다 드리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큰 과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다양하게 토론을 해가고 있다.

▲ 대체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해 본 결과, 고용허가제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아주 많이 있다. 있어서 오늘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충돌이 되지만 요컨대 이렇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우리가 대개 어떤 현상의 70∼80%가 불법인 상태로 제도를 유지·운영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다. 반드시 극복해야한다. 우리가 그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 합리적인 사회, 어느 사회에도 범죄가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지만 그것이 예외적 현상일 때 그래도 건강한 것이고, 반칙이 예외적 현상이 아니고 일상적인 현상이 됐을 때 그 사회는 심각하게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산업연수생제도를 비롯해서 외국인취업제도는 아마 70∼80%가 불법적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각기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합법의 틀 속에 넣어서 가려고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영주권의 허용에 관한 문제, 소위 호주가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복합 민족주의로 전환해 가는..... 이와 같은 커다란 문제까지 있어서 어려운 문제지만 하겠다.

▲ 금리문제는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다.

추곡수매문제는 몇 일 후에 농민단체대표들을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수도권대학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 청와대 지방분권담당부서를 말씀하셨다. 아울러서 여성분야에서도 수석문제를 말씀하시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과학기술수석을 왜 안 뒀느냐.....어느 날 전자신문을 보니까 물 건너갔다, IT산업, 왜, IT 수석 안 둔단다, 이렇게 보도를 해놨다. 이렇게 하니까 수석이 너무 많아진다. 청와대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서를 보면 이렇다. 프로세스별로 새로운 정책을 꾸려 가는 정책기획수석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수석은 장관과 대통령사이에서 대통령 대신에 장관의 보고를,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서 나중에 부처의 대변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과 장관사이에 중개소를 하나 만든 것이지 그 이상 새로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책기획파트에서의 정책개발부분이 기존의 부처나 그 수석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자꾸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 안 될 때는 수석과 장관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대통령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석제도, 부처별 수석이라고 볼만한 수석제도는 다 폐지하기로 했다. 진짜 수석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프로젝트죠? 어느 부처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동원되어야할 지방분권, 행정개혁, 재정개혁 등등의 국가적 프로젝트, 동북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문제...그 다음에 여성분야에는 여러 부처의 조정문제가 있어서 여성정책의 , 아무래도 여성장관이 힘이 약할지 모르니까,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해서는 청와대에서 좀 뒤에 힘을 받치는 부서를 하나 둘 생각이지만 아무튼 모든 것을 수석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더 할 수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화를 내 걸었지만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지방화의 전략을 말하자면 밀어주지 않으면, 또 구체화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이 정책을 정확하게 입안할 수도 없고, 추진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방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내 주고 이것이 지방발전에 가장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례를 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 그밖에 오늘 세분 단체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청도는 자신감에 차 있고, 의욕이 넘쳐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충청도보다 더 남쪽으로 가면 이런 비전이 없다. 아마 지리적 여건도 관계가 있겠고, 수도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훨씬 약하다. 보면서 충청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의욕에 넘치고 있고,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그러나 어쨌든 각 지역의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역으로 배분 할 때는 경쟁원리 같은 것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 균형 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일반화된 원칙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은 것에 산업계획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도 경쟁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가장 생산성이 높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 사업, 거기에 지원하고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은 유지해가야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수준에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이원적 지원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역시 지방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해 가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 행정수도에 관해서는 정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성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옳고 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먼저 해서 표 많이 받으면 그게 정치인의 능력 아닌가? 나라에 해로운 것을 표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해서 표 많이 받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성이 조금 들어있다. 그러나 정당한 아젠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충청도에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뭉치면 상당히 많은 문제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외에 앞으로 많은 선거를 남겨놓고 있는데 충청도 힘있지 않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야간에 행정수도얘기가 나오면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의견은 확고하다.... 국민투표를 옛날에 얘기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속이려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민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야간의 충돌 때문에 끝내 이 문제가 저지되면 국회에서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제 2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말한 것이지 회피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이 걸로라도 간다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함께 참여해달라. 여러분들이 설득한다. 나도 설득하겠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의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나에게 주문하지 마시고, 내가 딴 소리하면 혼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줄인다고 줄였는데 시간을 많이 말씀드렸다. 미안하다.

2003년 2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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