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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부 명칭, 국정목표, 국정원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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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날짜 |
2003-02-10 오후 3: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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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Address |
152.99.30.80 |
조회 /추천 |
1585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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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bk.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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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2월10) 노무현 정부의 명칭, 국정목표, 국정원리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무현 당선자 주재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무현정부의 명칭과 국정목표, 국정원리를 확정했다. 정부 명칭은 참여정부이다.
▲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다.
□ 성경륭 인수위원 부연설명
▲ 참여정부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작년에 민주당 국민참여경선과 월드컵을 거치고 16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의미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두 번째 의미는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 다음은 3대 국정목표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우리사회가 87년 이후 약 15년 정도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적 측면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참여가 일상화되고 그것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주동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를 이념적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 국정목표에 담았다.
▲ 두 번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기본 내용은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이고, 3가지 정도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첫 번째,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확립
- 두 번째, 분권과 분산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어야한다.
- 세 번째, 노사간 협력, 경제발전과 환경발전의 균형, 빈부격차의 해소,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이다.
▲ 세 번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여 수천년동안 변방의 역사를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 이것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공동안보와 공동번영을 하자는 것이 담겨있다.
▲ 네 가지 국정원리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원칙과 신뢰인데, 우리사회가 반칙과 특권의 문화를 중심으로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칙과 정의, 정도를 실현하는 국정원리를 설정하고 이것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원리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원칙과 신뢰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도덕적 기초, 도덕적 자본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 두 번째 공정과 투명은 주로 경제영역의 국정운영원리이고, 세 번째 대화와 타협은 정치협력, 네 번째 분권과 자율은 정부영역과 사회영역의 국정운영원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국정목표, 원리 이론화 작업…
답)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함께 고민했던 큰 방향은 참여민주주의라는 이념적인 틀을 생각하고 있고, 국정참여수석을 통해서 일부분은 구체화되겠지만, 앞으로 논의될 행정개혁을 통해서 정부 전 부처가 국민들과 호흡하고 시민사회에 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이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문) 국민참여정부가 아닌 참여정부 의미…
답) 김영삼 정부는 문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는데, 좀 간명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참여정부로 정했다.
문) 시민단체도 참여…
답) 시민단체 외에도 기업, 대학, 언론 모든 곳이 다 참여하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
□ 배기찬 전문위원 경과 설명
▲ 인수위원회 기조분과내에 기조분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국정비전팀을 구성하여 7차의 자문단회의 그리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했다. 이어 여러 학계의 의견을 취합했고 인수위내에서도 기조분과 외에도 타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 그리고 당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마지막으로 2월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전체 회의에 회부하기로 해서 오늘 아침 9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명칭, 국정목표, 국정원리가 확정되었다.
▲ 정부명칭, 국정목표, 국정원리의 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체계도를 보면 기존의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 국정목표의 체계도와 약간 다르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아래 설정되어있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일반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이념이 있었는데 우리는 뺏다.
▲ 왜냐하면 참여정부라는 정부명칭과 국정목표와 국정원리가 실질적으로 새정부의 국정이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정이념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정목표와 국정원리가 핵심인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를 이끌어 가는 국정운영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바퀴는 국정목표이고 또 하나의 바퀴는 국정원리라는 것이다. 국정목표와 국정원리가 두 개의 바퀴가 되어서 향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를 이끌어가게 된다. 끝.
※ 노무현 정부의 명칭, 국정목표, 국정원리에 관련된 자료 다운받기 클릭
2003년 2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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