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전라북도 民에게 듣는다."
시간: 2003년 2월 11일(화) 오전 10시(100분간)
장소: 전북대학교
□ 당선자 인사말씀
▲ 반갑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하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내 마음도 각별했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내가 선거 때부터 앞으로 우리 한국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전략으로서 동북아시대라는 기치를 내 걸고 아울러서 지방화 시대라고 함께 비전을 내걸었다. 기술혁신 또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개혁과 문화개혁이 어떤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전략이라 한다면 대외적인 시장 측면에서 동북아시대, 그 다음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아주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밝은 비전을 가지는 것이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동북아시대와 함께 지방화 시대를 주창했다.
▲ 어떻게 하면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활력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될 것인가, 목표는 내 걸었는데, 대강의 전략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아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전략으로는 분권, 확실한 분권, 행정권한에 있어서 또는 행정조직의 운용에 있어서 또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치분권의 행사에 있어서 확실한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방대학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산업을 아울러서, 지방산업, 지방문화를 아울러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두 번째 전략가설이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지방이전까지 함께 내 걸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전략을 대강 내걸었지만 이것이 실천가능 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확정지으려고 한다.
▲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듣고 나서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지방을 다니다보니 시간 때문에 부산에 가서는 울산·경남·부산 이 세 광역단체의 보고를 받고 광주·전남 함께 받고 대전·충남·충북을 함께 받고 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세 지역의 광역단체, 광역정부가 발표하고 하니까 많이 아쉬웠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붓하게 만났다. 긴 시간 두시간 짜리 독상 받으셨으니까 오늘 좀 오붓하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고 넉넉하게 대화를 해 보자.
▲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산업의 비전을 내놓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농업은 자꾸만 위축되는데 농업이외에 별달리 큰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각별히 이번 5년 동안에 전라북도도 한 지역의 중심으로 자기 전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생각이다. 이는 표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도울 생각이다. 전체 표수로 따지면 내 고향 경남·부산·울산이 많다. 그러나 관계없이 전라북도는 꼭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표가 많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생각이다. 전라북도는 또 특히 내가 각별히 존경하고 앞으로도 국정에 많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 취지설명(인수위 부위원장 말씀)
▲ 지난 1월 27일 대구경북지역을 스타트로 해서 시작된 인수위원회의 지역순회 국정토론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각 지역의 현안과제 파악은 물론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추진해야 하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토론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오늘은 소리와 멋과 맛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각계 각층의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지방의 여러 관계,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이 뜻깊게 생각된다. 전라북도 지역은 전주 세계소리축제라든지 대사습놀이, 또 전주가 자랑하는 비빔밥 등으로 우리의 민족전통문화가 잘 보존되고 또 세계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라 생각된다. 새정부에서는 어제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확정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즐겨 쓰고 계신다. 앞으로 새정부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나가는 이런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에 기본이 될 것이다.
▲ 이번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도 과거의 여느 정부처럼 국정보고회의 형식을 탈피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서 우리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전북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정치계, 학계, 경제계, 종교계, 관계,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주시기 바란다.
□ 당선자 중간 정리말씀
▲ 너무 많아서, 독상 받았다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감당이 안 된다. 세상은 변해간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희망적인 방향으로 비관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조금 전에 농업 말씀하셨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해갈 때 그것을 거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우리의 발전을 더디게 할 뿐이지 성공하지 못 한다. 정보화 사회로 이전해 갈 때 거역할 수 없다. 개방이라는 대세도 거역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하고 결국 또 성공 못 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개혁을 수용하면서 큰 대가를 또 한편으로 다른 방향으로 치러 나가면서 이렇게 대응시켜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전라북도의 낙관적인 방향으로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대체로 정보화시대, 기술의 시대라고 하고 첨단기술의 시대로, 지식산업의 시대로 넘어가고 문화의 시대로 이전해가고 또 중국이 등장함으로서 황해의 시대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전라북도의 좋은 방향아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전라북도와 매우 가까운 행정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런 많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장차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다..
▲ 농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은 어떻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의 보조를 통해서 유지해 갈 수 있으면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다 감당한다. 이것은 국민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안보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는 국토의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농업이 꼭 유지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지불하는 대가가 우리 국민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도 유지해 갈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우리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까지 다 경쟁력 무시하고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지금 우리 농업인구를 보통 8%라고 해서 4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있고, 농촌에서 마지못해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제로 농사를 제대로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농촌에 그냥 전망 없이 하던 것이라서 살고 있는 부분은 주로 고령자들이 많다. 이것은 국가의 복지차원에서 또 농촌사회의 유지라는 것이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토와 국가의 문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는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는 복지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 다만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안 되는 데 계속 농업투자라고 해서 계속 돈을 붓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복지지원은 복지지원이고, 생산지원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면 확실한 산업지원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대강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농촌아동놀이방, 여성·노약자 등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관심이 가는 부분이 농특산품의 브랜드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셨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의 비중이, 농사소득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너무 높고, 농업소득 중에서도 쌀로 인한 소득이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면 결국 정부가 이런 저런 명분으로 보조해주는 보조금 소득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까지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 맞고, 나머지 3분의 1정도는 가공유통산업에서 또는 그 밖의 부수입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 순수 농업소득은 3분의 1 이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들 한다고들 한다. 맞다고들 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전망 없이 형식이 이루어져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 그런데 이제 정부보조는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반면에 브랜드화라든지 또는 가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농민들이 구체적인 아이디어, 또는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이것이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하려고 한다고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앞서가고 정부의 정책을 밀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정부가 농사짓는다고 끈다고 무리하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주도형 경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도 관주도는 안 된다고 봐야한다. 이미 관주도의 시대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우리 농민들도 맞추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해서 이제 농민운동도 자치 개념으로 좀 더 크게 도입했으면 좋겠다. 농민들은 그동안에 정책에서 너무 소외시켰기 때문에 운동이 끊임없이 투쟁중심으로 해왔다. 또 많은 성과도 얻어냈다. 그러나 그동안 농민들이 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낸 것이 우리 한국의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 많은 투쟁의 결과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많은 농가의 부채, 구조개혁을 못 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투쟁을 하더라도 전망을 가지고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 구조개혁을 지체시키는, 지연시키거나 왜곡되는 투쟁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 10년쯤 지나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남는 결과가 되고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농업 외의 곳으로, 자원이 흘러나가게 하는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 운동이 자치의 개념을 가지고 한국 농정에 관한 전략적인 방향까지도 함께 내세우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농민단체하고 많이 대화를 하겠다.
▲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농업부분에 관해서 개선공약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공약중의 하나가 농업 또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행하려보니까 농민단체 토론 잘못 붙여놓으면 농민단체 사이에 많은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농민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 사람 농림부 장관 시켜달라는 요청이 아직까지 없다. 이 점은 농민단체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아까 가방산업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농협이 이것을 생산자 단체, 농협이 이것을 해야하는데 농협의 구조개혁에 관해서 농민들에게 합의된 결론이 있는지 모르겠다. 완벽하게 합의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근접한 농협문제에 대한 의견이 나와주고 이것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아야 어느 한쪽으로 검색해서 갈 수 있다. 말하자면 가공산업이라든지, 2차 농업이라고 할까, 외의 산업이 재기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개방을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냐, 앞으로 농림단체와 만났을 때 오늘은 그 토론을 기피할 수 없지만 개방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한다. 문제는 얼마나 늦추고 얼마만큼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 나가느냐, 우리는 지금 개방에 정면대결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방을 수용해 가면서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문제들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정책을 해야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개방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 모두들 좀 더 툭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
▲ 동북아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 좁게 보면 충돌하고 크게 보면 충돌하지 않는다. 당장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전라북도가 동북아시아 물류 비즈니스 금융 중심지역이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어느 다른 도시가 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를 얘기한다면 서울이다. 서울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을 금융도시로 키우려는 것이 전라북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충돌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항공물류는 이미 인천으로 정해져 있다. 인천공항을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인천공항 만들어져 있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개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총결집해서 하나씩 개발시켜줘야 한다.
▲ 수도권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이 없더라도 소위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전라북도에 손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거기를 누른다고 금융물류가 전라북도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정책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을 억누르고 규제함으로서 지방이 발전하는 전략보다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자기들의 관성으로 발전해 가게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따로 유인책으로서 지방을 빠르게 육성시키면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 다음에 수도권은 과밀집적이 너무 지나쳐서 비효율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은 중부권으로 점차 점차 산업의 중심이 종류에 따라서 이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는 충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라고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다. 일정을 일정표 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가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부분은 아마 행정수도 이전추진위원회, 기획단 그리고 주무부서가 결정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위원회와 기획단과 주무부서를 정해나갈 것이고 아울러서 분권, 권한이양, 그리고 재정분권 등등을 포함한 분권화 추진기획단이 역시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주무할 주무 부처가 정해질 것이고, 그 외에 여러 의견을 모을 위원회를 함께 만들 것이다.
▲ 그 다음에 지방대학 및 지방산업 육성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추진 기획단도 역시 만들고, 거기에 주무부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위원회조직을 만들 것이다. 그 위원회는 지방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무슨, 무슨 이전이라고 간단하게 하면 일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일정 없이 5년 동안 계속 추진할 것이다
▲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방대학 전략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왜 지방대학육성인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계층사회, 연고주의 사회를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이다. 해결책이지만 그것은 사회문화이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문제가 대학서열화, 서열화된 대학이 학벌주의의 근거이고 입시과열의 근거이다. 그래서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어느 대학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한다든지 어느 대학을 강제로 구박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서 결국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위축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취직도 안 되고 악순환의 구조가 되어있다. 이 구조를 깨주는데서 지방화를 할 수 있고,
▲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시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결합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5조 5천억원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효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이 안 나와있는 편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산·학·연 연계라는 개념은 이미 나와있다.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촉진해서 산학연협동체제를 만드는데 이것이 산업이 잘 되고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다 집중함으로서 지방의 대학육성과 지방의 산업육성을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의 연구역량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그래서 산학연 협동체제를 만드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하고 그 중심이 지방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가설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실험으로 증명해 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몇 가지 우리가 또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나왔다.
▲ 국가수준의 최고급 기초과학 연구 수준이, 최고급의 기초과학과 첨단 기간기술이랄까 하는, 기초과학에 속하는 연구역량이 있는가 하면 원천기술 또는 기반 기술 수준의 기술이 있고, 바로 산업에 응용되는 산업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이 있다. 이것을 각 도시에서 어느 수준으로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롭게 한번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장하신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은 기초과학 연구시설을 전라북도에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반기술에 속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어느 정도의 산업제품기술이라든지 하는 산업기술, 산업 인력까지의 다른데 진짜 지방이 빈곤한 것이 무엇이고 당장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모두가 연구개발투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놓고 예를 들면 지방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일반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 전라북도지방에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수준의 세계일류기업의 연구 개발센터를 유치한다든지 부품소재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을 유치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등등에 관한 전략을 가지고 집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대덕연구단지는 이미 연구단지 조성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찢어서 전국에 각기 분산시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한다. 모인데는 모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방의 요구에 따라 다 하나씩 갈라 가는 것이 실제 지방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과 교육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구개발투자를 그쪽으로 전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학교를, 대학 4년에서 인턴으로 기업체와 제휴하고 인턴을 마치고 나면 연구과정을 기업체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연구과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원해 줬을 때 기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생산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익함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연구수준을 가지면서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이 오게 되고 그것이 지역 대학생들 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광주과학원에서 제기한 문제였는데 고급인력을 요구했다. 과학원에 맞는 고급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기존의 대학은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기존의 대학에서는 학제간 융합교육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생을 받아 가지고는 과학원의 연구과정에 하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교를 새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대학교육을 바꿔낼 것인가를 광주시가 해야하는 것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학이 거기에 맞도록 변화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대학교육의 책임이 아닌가, 반면에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대학생 좀 쓰라고 하면, 지방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버린다. 왜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냐, 그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면 약 1년 간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니, 이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경력사원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대기업에 가야 하니까 서울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방에 기업이 없음도 원인이지만, 이 부분도 대학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 기업의 어느 기업과 결합해야만이 이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대학이 고민하고 해서 어느 특정학과라도 지역의 기업을 유망하고 전망 있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학과를 설정하고 계약을 맺고, 누가 보더라도 그거 맞다 싶을 때는 거기에 중앙정부의 자원을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무슨 유망기업도 지정하고 벤처사업도 지정하고 지정해 놓으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사과정에 로비가 들어가고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대학이 결합해가고 그것에 대해서 2차적 심사를 거쳐서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말씀드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으로 굳어져 버릴까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이 정치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대학들이 실험을 거쳐 달라. 실험을 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의 예산의 틀 속에서 맞추는 계획이 아니라 지방의 독창적인 계획을 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그 방향으로 맞춰 가겠다. 지금까지는 경제정책이나 예산에 맞춰서 대학이 계획을 냈었다면 이젠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맞추도록 하겠다.
▲ 그 다음에 지방에서 많은 요구들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재정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금방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정개혁과정을 통해서 지방에 포괄적 예산, 지방의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을 훨씬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제도를 개혁하려고 한다.. 아까 분권 얘기했는데 재정분권은 지방의 돈을 거둬들이도록 재원을 발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현재로서는 그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나 하나 지정해서 쓰고 있는 돈들을 지방으로 포괄이전해주는 방향의 개혁하는 것이 가장 급한 개혁이다. 그 방향으로 개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선택해서 스스로 해야할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요청한 많은 것 중에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전해 드리면 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지역혁신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지방분권 또는 자치 안 할 수 없다. 이것 역시 민주화의 대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되돌아 갈 수 없다. 지방자치는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다. 자치가 되고 난 뒤에 지방행정기관들의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엄청 달라졌다. 아마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확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옛날 지방자치 안 할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지방의원님들이 수당 받고 눈치 받고 하지만 그 수당 이상의 예산이나 재정의 절약을 가져왔다. 아마 몇 배, 몇 십배의 절약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하고, 다만 지방의 민주혁신,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는데 잘 모르겠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앞장서서 이끌 방법이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지방의 민주혁신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할 방법이 없고, 그런 어떤 시도로서 한 것이 제 2 건국운동이었는데 성공 못 했지 않은가? 기존의 새마을운동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역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자체를 민주화 시켜 가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 다음에 경제 자유지역, 이것은 아마 특구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한다. 거품을 빼야한다. 경제자유지역, 경제특구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서 뭐가 불편하냐고 물으니까 규제가 많아서 불편하다.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불투명하고, 이것을 전부 규제해 놓는다. 규제 아닌 것도 규정에 없으면 당연히 해주면 될 것을 규정에 없는 것 해주고 나면 감사가 겁이 나서 잘 안 해주고 이런 서비스의 부족 같은 것도 규제로 느낀다. 규제, 말, 언어에 있어서의 불편도 이야기한다. 자녀교육, 의료, 이런 생활여건을 이야기한다. 생산업체가 아니고 비즈니스 센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불편해 하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가 걱정이 되고, 노동의 유연성 얘기를 하고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앞의 이런 부분이다. 그것 풀어주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그 특구 안에서는 외국인 학교도 지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의료기관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의료계에서도 긴장하고 여러 가지 긴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인천에서조차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하면 그 송도 허허벌판에 외국인이 들어가냐, 특구 안에서 외국인 학교 지으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기분 나쁘단다, 인천이면 인천 한복판, 아니면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서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줘야지 저 송도, 김포매립지, 거기에서만 아이들을 키우고 하란 얘기냐, 그런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 왜 전국으로 하지 않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검토 되어야한다. 군산에 경제특구 만든다고 외국인이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는가? 외국인학교가 오겠는가? 외국인 의료기관이 오겠는가? 여기다가 영어를 공용으로 써주고 그런 것이 과연 되겠느냐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하신 다음에 특구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특구라는 개념자체는 이미 실현되어 있는 인천, 여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책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왜 무역자유지대, 또는 관세자유지역,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 이렇게 되어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역자유지대와 관세자유지역이 있다. 이것은 임시가공조립의 것이다.
▲ 광양항은 앞으로 환적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온 자재 같은 것을 모아서 그 뒤에 또 조립해서 바로 나가버리면 아주 특별한 제조산업의 지대, 물류산업의 지대가 성립될 관세자유지역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환적항 물건과 같이 걸리는 것이고, 그밖에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수출자유지역, 마산에서 했던 수출자유지역 같은,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에는 특정한 한 두개의 기업 외에는 이미 매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용도 없는 것이 되어 놓으면 정책이 왜곡된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서 해주기 바란다.
▲ 지방 생명산업에 관해서 많은 말씀 주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과 기업이 잘 결합해서 유망하고 전망 있는 산업체를 먼저 꾸려가는 곳에 아마 대학지원육성이 있을 것이다. 생명산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판을 크게 봐서 한 도시와 한 지역의 비전에 관해서는 그 지역이 지역의 언론, 대학, 지방정부, 시민사회, 상공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략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자원을 분배했었다. 지방자치가 된 후에도 아직까지 그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 지방간 갈등도 생기고.. 이제는 자기 발전전략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투자계획을 세우고 그 투자계획이 이 소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 정부가 투자하고 기반투자를 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이유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 없도록 5년 동안 선을 가급적이면 끊어버릴 생각이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으로 해 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변수는 아울러서 심사과정에서 고려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한다.
▲ 중앙정부의 지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무조건 채워주는, 약한 곳을 지원하는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 가고 하나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지원하는, 이런 두 가닥의 지원을 병행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국무회의라든지 정부정책담당자들과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가설이 그렇다.
▲ 그 다음에 지방간 대형프로젝트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라북도가 결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지나치게 과밀된 곳은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 대학과 언론이 거시적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좀 더 중심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지방문화와 언론에 대해서 중앙언론과의 사이에서 너무나 위축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최대한 보호정책, 지원정책을 하려고 한다. 돈을 주는 지원이 아니라 어떻든 기존의 대형언론들의 불법적인 횡포로부터라도 지방언론을 방어하고 그 외에 지방언론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려고 한다. 지방언론의 육성이란 것은 대단히 지방화 시대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언론과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이 함께 손잡고 해줬으면 좋겠다.
▲ 지역대학 특수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다.
▲ 방사성 이용기술 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단계별, 전략별로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지역대학의 특성하고....그리고 아울러 지방대학의 인재할당제, 채용할당제 부분이 그 지방에서만 채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공무원 시험칠 때 지방할당제를 공약했다. 이것은 그대로 하려고 한다. 다만 지방대 졸업자들을 공직채용해서 할당하면 그 지방대학이 취직이 되었다는 그 수준이지 그래서 그 대학도 입학생이 좀 올 것이라는 수준이지 그것이 바로 지역의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에 채용되는 사람은 결국 지방에 분산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대학의 인센티브로 제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서 아울러서 지방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대학의 유인책들을 개발해달라.
▲ 광주고법, LG전선 많은 것이 있지만 내 소관이 아니다. 농촌진흥청의 이동이라든지 관청의 이전문제는 전국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경주마 육성목장 같은 것은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대개 보면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당겨 가실 것 같다. 내가 이런 것까지 전부 대답을 해 버리면 의원님들이 하실 일도 없고, 생색도 안 나고 할 것같아서 미루겠다. 지역의 의원님들이 하시도록 하시고...
▲ 하나하나 답변 안 드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농업문제나 지역문제를 거의 말씀드린 것 같다. 수산업 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산업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총론에 관한 것과 각론에 관한 것을 섞어서 다 말씀드린 것 같다. 지방화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부는 여기에 맞도록 각 부처와 함께 T/F가 구성이 되면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다만 손님을 기다려야 한다. 좋은 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손님을....하려고 하고 옛날 지원부분이 지원이 바뀌는 대에 관한 많은 저항과 갈등도 아마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 만들어주는대로 따라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
□ 당선자 마무리 말씀
▲ 길게 시간을 많이 썼다. 질문을 집중해서....새만금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다. 회피하고 갈 일은 아니고 사업중단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사업의 내용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그러나 기본에 있어서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2001년도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원칙이 계속한다, 그리고 친환경적 방향으로 개발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고 다만 지금 이제 논에 대해서 휴경보상을 해 나가고, 논에 대한 휴경보상을 해나가는 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을 농지로 개발하려는 기존의 계획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얼마만큼 간척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점에 관해서는 새롭게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
▲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방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도 남의 일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또한 중앙정부가 혼자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잘 하면 가는 대로 길을 밀어드릴 것이고, 혹시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 저 공사를 그대로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지금 바로 어떤 신구상에 관한 연구를 바로 시작해 달라. 바로 시작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전라북도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정세균 의원 같은 분은 당의 정책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의장이나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다. 새만금 개발 신구상에 관한 당차원, 정부차원의 추진 기획단을, 기구를 하나 당에서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맞게 맞추어서 그렇게 함께 해 나가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기획단을 구성을 해달라. 아마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당이 외면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당이 참여해서 앞장서 주시고,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실무기구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끝.
2003년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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