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라의 무궁한 융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러분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인수위에서는 오는 2. 25일 출범하는 새정부의 명칭 및 국정목표, 국정원리 등을 확정 발표하셨습니다.
21세기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님의 평소의 철학과 소신이 함축성 있게 잘 반영된 국가의 비젼을 접하면서 새로운 감회와 앞으로 편안한 국민들의 삶과 안정된 조국의 미래를 기약하며 가슴부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인수위에서 확정하신 "정부명칭, 국정목표, 국정원리 "어느것 하나 소홀 함이 없이 각고의 노력하신 흔적이 배여있어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감회와 가슴벅찬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거듭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융성한 장래를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신 인수위원회 여러분께 가슴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고언을
드리오니 해량하여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드리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인수위에서 정한 국정목표에 대하여 개인의 소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위 세가지 국정목표을 살펴보면 "주의, 사회, 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국정목표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올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가" 가 우선적으로 명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가"
그럼으로 국정목표가 "국가, 사회, 시대"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민주주의 "의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관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는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태인데, "국민이 함께하는" 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의미를 국민이 주인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잘못 왜곡하는 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수위에서 국정목표를 발표하시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태는 "국민이 자발적이 아닌 동원에 의한 참여 " 였으며, 또한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 즉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민주주의 "
형태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국민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함께) 하면서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권력에 지배 또는 종속되는 그런 민주주의 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정부에서는 국민이 참여(함께)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함께)하되 "국민이 앞장서서 끌고가는 - 즉 국민이 주인(주체)" 이 되는 그런 나라(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관점에서, 저는 국정목표는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국가" 또는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가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소견을 가져봅니다.
감히 새정부가 지향하는 큰 국정목표에 대하여 제 소견을 올리게 된것에 대하여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부디 제 소견이 높고 큰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우매함에 기인한 기우였기를 바램해 봅니다.
그렇더라도 한국가의 국정목표는 한 시대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또한 국정목표는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참여 할 때 비로서 이룩되는 것이기에 국가의 주인된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하는 작은 충정임을 해량 하시어 크게 꾸짓지는 말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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