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정무분과위원회는 오늘(2월11일) 옴부즈만 제도 도입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방안
1. 기본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부 구현”
〇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간접 참여방식을 탈피, ‘다수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
〇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통해 "Top-down 방식‘의 정책결정 방식을 ’Bottom-up 방식‘으로 전환
〇 ‘수동적 임시적 참여’에서 국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적극적 상시적 참여’ 시스템 구축
2. 국민제안의 처리방안
□ 공익제안의 처리
○ 공익제안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접수⋅검토하여, 각 부처 및 부방위⋅인권위⋅규개위 등 관련기관에 이첩⋅처리하되
-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이해관계자와 관련부처가 함께 “토론의 장”을 통해 해결방안 도출
* 공익제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민원사항의 처리
○ 개인적인 고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처리
3.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문제
□ 국가 옴부즈만의 도입
○ 대국민 접촉이 많은 3-4개 중앙부처를 선정하여 옴부즈만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모범사례로 활용하여 전 부처로 확산 추진
□ 지방 옴부즈만의 도입
○ 지방차원의 옴부즈만제도 도입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도록 하되
- 현재, 부천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사례를 他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도입하도록 권장
□ 시민 옴부즈만의 확대
○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설치될 국민참여수석실에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민 옴부즈만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4. 기구 문제
○ 장기적으로는 명칭, 업무, 위원장 상임화 등 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개편하여 공익제안까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 단기적으로는 현 제도의 범위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력보강 및 기능확대를 통하여 처리토록 추진. 끝.
2003년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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