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월11일）청와대 국정과제 T/F Team 구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
청와대 국정과제 T/F 구성 계획 확정
□ 인수위원회는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해나갈 국정과제 T/F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 T/F의 구성
- 4개 추진위원회, 3개 추진기획단, 3개 기존 위원회 등 총 10개 T/F
- 4개 추진위원회 : 출범과 함께 추진해나갈 4대 핵심국정과제 T/F
①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위원회
②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
③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원회
④정부혁신(행정개혁 재정개혁) 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별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게 될 것임
- 3개 추진기획단 : 국정 주요과제로써 기획단을 구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핵심과제로 전환하게 될 T/F
①교육개혁 추진기획단
②양성평등 차별시정추진기획단
③고령화사회대책 추진기획단
- 3개 기존 위원회 : 주요과제 중 법령에 의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보완 강화하여 추진해나갈 국정과제 T/F
①노사정위원회
②농어촌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③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대책/에너지문제대책/인구감소대책 추진기획단을 내부에 구성)
□ 청와대 국정과제 T/F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핵심전략과제
둘째, 선진 국가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개혁과제
셋째, 여러부처나 이해집단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하는 주요국정조정과제
넷째,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나타날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국가미래대책과제
핵심전략과제 | 핵심개혁과제 | 주요국정조정과제 | 국가미래대책과제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정부혁신(행정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 | 양성평등실현 등
사회적 5대 차별시정
노사정위원회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
환경문제 대책 | 고령화사회 대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문제 에너지문제 대책
인구감소 대책 |
□ 국정과제 T/F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것이다.
- 각 추진위원회는 법령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다.
- 각 국정과제팀은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실 소속으로 각 팀은 비서관 1명과 행정관 2명으로 구성되며, 팀장(비서관)이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 겸 간사를 맡아 T/F를 핵심실무를 담당한다.
- 각 T/F 별로 관련부처에 T/F팀을 구성하고 국장 또는 과장급의 관련부처 T/F팀장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한다. 끝.
2003년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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