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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소식]청와대 국정과제 T/F 구성 계획 확정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03-02-11 오후 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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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월11일)청와대 국정과제 T/F Team 구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


청와대 국정과제 T/F 구성 계획 확정

□ 인수위원회는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해나갈 국정과제 T/F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 T/F의 구성

- 4개 추진위원회, 3개 추진기획단, 3개 기존 위원회 등 총 10개 T/F

- 4개 추진위원회 : 출범과 함께 추진해나갈 4대 핵심국정과제 T/F

①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위원회
②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
③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원회
④정부혁신(행정개혁 재정개혁) 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별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게 될 것임

- 3개 추진기획단 : 국정 주요과제로써 기획단을 구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핵심과제로 전환하게 될 T/F

①교육개혁 추진기획단
②양성평등 차별시정추진기획단
③고령화사회대책 추진기획단

- 3개 기존 위원회 : 주요과제 중 법령에 의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보완 강화하여 추진해나갈 국정과제 T/F

①노사정위원회
②농어촌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③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대책/에너지문제대책/인구감소대책 추진기획단을 내부에 구성)

□ 청와대 국정과제 T/F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핵심전략과제
둘째, 선진 국가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개혁과제
셋째, 여러부처나 이해집단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하는 주요국정조정과제
넷째,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나타날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국가미래대책과제

핵심전략과제

핵심개혁과제

주요국정조정과제

국가미래대책과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정부혁신(행정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

양성평등실현 등
사회적 5대 차별시정
노사정위원회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
환경문제 대책

고령화사회 대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문제 에너지문제 대책
인구감소 대책



□ 국정과제 T/F는 다음과 같이 운영될 것이다.

- 각 추진위원회는 법령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다.
- 각 국정과제팀은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실 소속으로 각 팀은 비서관 1명과 행정관 2명으로 구성되며, 팀장(비서관)이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 겸 간사를 맡아 T/F를 핵심실무를 담당한다.
- 각 T/F 별로 관련부처에 T/F팀을 구성하고 국장 또는 과장급의 관련부처 T/F팀장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한다. 끝.


2003년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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